백승주 국방차관 "北, 10월 도발 가능성 커졌다"

백승주 한국 국방부 차관은 지뢰 도발과 북한의 준전시상태 선포 후 이뤄진 남북 간의 합의에도 북한이 노동당 창건일(10월 10일)을 계기로 도발할 가능성이 크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백 차관은 31일 보도된 교도통신과의 인터뷰에서 "10월에 북한이 장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나 핵실험이라는 전략적 도발을 할 가능성은 (남북한) 합의 후 오히려 커진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은 합의로 체면을 구겼다는 평가가 많기 때문"이라며 "또 군사도발이 있으면 선전 방송 재개뿐만 아니라 모든 수단으로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 차관은 또 한국과 일본의 군사·안보 협력을 강화하려면 양국 간의 정치적 신뢰를 키우는 것이 먼저라고 밝혔다.

그는 작년 말에 한국·미국·일본이 북한의 핵·미사일 정보를 공유하기로 약정을 체결하는 등 한국과 일본의 협력이 진전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역사 문제 때문에 국가 간 신뢰가 만족할 수준까지 발전하지 않은 것을 양국이 인식하고 있다"고 한계를 지적했다.

백 차관은 "현 단계에서는 약정의 틀 내에서 잘 운용하고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 체결 협의 등은 정치적 신뢰가 더욱 성숙하는 등 기반이 갖춰졌을 때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안보대화를 동북아시아의 안전보장 메커니즘으로 발전시키기를 원한다며 북한이 올해 참가를 거부했으나 계속해서 대화 참여를 촉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