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기업 법인세 6년 전과 비슷…감면은 40% 급증 왜?

"늘어난 세금 대부분 공제로 감면해줬기 때문"

상호출자 제한기업 집단(대기업집단)의 지난해 법인세가 6년 전과 비교해 거의 늘지 않았는데, 공제감면세액은 40%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대기업집단의 총부담세액(잠정치)은 14조1810억원이었다. 14조1518억원을 거둬들였던 2008년과 비슷한 수치다.

그러나 연구·개발(R&D) 등 각종 공제를 통한 감면세액은 지난해 4조9757억원으로 2008년(3조5456억원)과 비교해 40.3%(1조4301억원) 뛰어올랐다.

법인세 변화가 없는 가운데 공제감면세액이 늘어난 것은 대기업집단이 늘어난 세금을 대부분 공제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소기업집단의 경우 지난해 총부담세액은 7조2501억원으로 2008년(7조3763억원)과 비교해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 공제감면세액도 지난해 2조2283억원으로 2008년(2조2307억원)과 비슷했다.

이는 2008년 이후 추가된 공제감면세액 혜택이 주로 대기업집단에 돌아갔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오제세 의원은 "특히 추가 감면혜택이 대기업으로 몰린 점이 우려스럽다"며 "재벌 대기업 중심의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