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와글와글] 30만원 내면 약사면허증 대여 “누굴 믿고 약국 가야 하나요?”

30만∼50만원에 약사면허증이 거래되고 있다. 빌려주는 쪽은 놀고 있는 면허로 돈을 벌 수 있어서, 빌리는 쪽은 편법으로 약국을 운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약국에 등록된 약사 숫자를 늘려 추가적 건강보험수가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했다. 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의사나 약사 1인당 하루 적정 진료ㆍ조제 건수는 75건으로, 이를 초과할 경우 건강보험수가를 지급한다. 온라인상에는 “약국은 조제비만 받고 복약지도비는 선택할 수 있게 해라. 복약 지도도 제대로 안 하면서 약값에 복약지도비 포함시키지 말고”, “약국 가니까 약사는 낚시 다큐멘터리 보고 있고 어린 아르바이트생이 약 짓더라. 뭐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어쩐지 편두통약 달라고 했더니 약사가 허둥지둥. ‘일반 두통약 드려도 되죠?’라는데 뭐라고 할 말이 없더라”, “약사도 사실 일반 도ㆍ소매업자와 다름없지. 특혜 없애야 한다”, “하루 기준 약사 1인당 조제 건수가 75건이 상한선이라니. 시장경제 논리로는 이해가 안 된다” 등 지적이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