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갈등만 부추긴 ‘영남권 신공항’…10년 째 표류

2006년 이후 대선 공약 2번 채택, 정부 입장 3번 번복…‘타당성 조사’만 수년 째

2006년 고(故) 노무현 대통령 정부 시절 검토가 시작된 ‘영남권 신공항’ 사업이 10년 째 갈피를 못 잡고 있다. 정부의 입장 번복으로 여전히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지역 갈등만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8월부터 1년간 대구·경북과 부산·울산·경남 등 5개 지자체와 신공항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을 실시해 이번 달까지 마무리 지을 예정이었으나 1년간 더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당초 계획과 달리 10개월이 지난 올해 6월 26일 한국교통연구원 및 프랑스 파리 공항공단 엔지니어링과 영남권 신공항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에 돌입했다.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용역은 공항의 성격, 기능, 규모를 제시하고 그에 적합한 입지를 분석하는 작업인 만큼 1년 후인 내년 6월 말께나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된다.

결과적으로 정부의 지지부진함으로 신공항 사업은 10년 간 백지화, 재추진 상황만 계속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다.

영남권 신공항 건설은 사실상 2006년 말부터 공론화됐다. 이후 이듬해인 2007년 국토연구원이 신공항 건설 검토용역에 착수, 이명박 당시 대선후보가 신공항 건설 공약을 채택했다. 이에 5개 지자체가 경합을 벌이다 밀양, 가덕도 2곳으로 압축됐지만 정부는 2011년 갑자기 “지역 간 이해관계 갈등만 부추길 뿐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업을 5년 만에 백지화시켰다.

그러나 사업이 무산된 지 1년 만에 박근혜 당시 대선후보은 같은 내용의 공약을 또 다시 채택, 지난해 영남권 신공항 유치전쟁은 3년 만에 재점화됐다. 국토부가 영남지역 최대 규모인 김해공항이 2023년 포화상태에 이를 것이라는 예측 결과를 내놨기 때문이다.

당시 국토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영남지역 항공수요조사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에서 김해공항의 항공수요가 연평균 4.7%씩 증가해 2030년 현재의 2배인 2162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2011년 무산시킨 사안을 3년 6개월 만에 뒤집은 셈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각 지자체의 검증 기준이 너무 달라 사전 타당성 검증 진행 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 같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앞으로도 해당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