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금감위장, “금융-산업자본 분리 완화돼야”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 겸 금융감독원장은 13일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 완화 문제는 지속적 문제를 통해 실현될 것으로 확신하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이날 “어느 나라나, 어느 시대나 자원을 어떻게 배분할 것이냐는 논의가 있었고, 또 그에 따라 국가의 경쟁력이 좌우됐다”며 이 같이 말했다.

윤 위원장은 “국내에는 아직도 M&A를 해야 할 대기 매물이 많이 있다”며 “국내외 자본에 대한 차별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우리 금융산업도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는 것이 세계 경쟁에서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해외로 활발하게 진출해야 하며, 글로벌 경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자본의 확충”이라며 “국내에서 동원할 수 있는 자본은 국내 자본 중 PEF와 산업자본 밖에 없으며, 그런 면에서 금산분리 완화는 여유 있는 자본이 금융에 역차별 없이 지원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윤 위원장은 “유의해야 할 점은 산업자본이 일방적으로 금융자본을 지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이러한 부족한 부문은 감독역량 확충을 통해 경계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윤 위원장은 “금산분리의 완화는 사회적 합의 이뤄진다면 공론화되고 논의돼야 한다”며 “지속적 문제제기 통해 실현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