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관리방안] 분할상환 주담대 최종 목표치 40→45% 상향

정부가 가계부채 질(質) 개선을 위해 은행의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최종 목표치를 기존 40%에서 45%로 확대키로 했다. 고정금리 최종 목표치는 기존 40%를 유지하되 연도별로 조정할 계획이다.

22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계대출 종합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자료 = 금융위원회)

우선 처음부터 빚을 갚아나가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은행들의 분할상환 주담대 목표비중이 상향조정된다.

지난 3월 안심전환대출 흥행에 힘입어 상반기 은행들의 분할상환 비중은 33%까지 올라왔다. 올해(25%)는 물론 내년(30%) 목표치까지 뛰어 넘는 수준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은행들 분할상환 목표비중을 2015년 25→35%, 2016년 30→40%, 2017년 40→45%로 각각 상향조정키로 했다.

현재 33% 차지하고 있는 고정금리의 경우 추이를 감안해 2015년 25→35%, 2016년 30→37.5%로 확대된다. 다만 2017년 최종 목표치는 40%로 유지된다.

손병두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소비자 선택권 차원에서 목표를 유지하되,대출시 금리상승 위험을 충분히 고지토록 하고 상환능력 심사시 금리상승 가능성을 고려하는 방식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표비중을 잘 이행하는 은행들에게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료 우대'라는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에는 최저요율인 0.05%가 적용된다. 단기·변동금리·일시상환 대출(0.30%)의 6분의 1수준이다.

고정ㆍ분할상환 주담대 금리가 더 내려갈 수 있다는 얘기다. 특히 금융위는 목표달성 수준에 따라 최대 연 0.06%포인트 내에서 추가감면을 해줄 계획이다.

손 국장은 "신규 보다 기존대출을 전환하는 것을 더 우대할 것"이라며 "금융회사 스스로 가계부채 구조개선에 필요한 장기·고정금리 자금 조달이 가능하도록 커버드본드 발행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