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관리방안]정부 "가계부채, 경제에 미치는 영향 제한적"

정부는 여전히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가계부채의 전반적인 건전성과 최근 증가세 분석 등을 감안할 때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가계부채가 소득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국내ㆍ외 충격 발생 가능성 등에 대비해 선제적인 대응의 필요성은 인정했다.

금융위원회는 21일 ‘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 발표를 통해 시스템 차원의 안정성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가계부채 증가가 건전성이 양호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위주로 증가하기 때문에 위험성이 낮다고 보고 있다.

주택담보대출은 올해 3월말 기준으로 375조원을 기록했고, 연체율은 0.39%(5월말 기준), BIS비율 13.9%(3월말 기준)이다. 금융회사 손실흡수 능력이 충분하고 주택경매 낙찰가율도 80%를 상화하는 등 안정적인 수준이라고 판단이다.

상환능력이 양호한 소득 4~5분위 가구가 가계부채의 70%를 보유하고 있는 점도 안정성에 긍정적 지표다. 부채 증가가 소비지출 보다는 자산 축적으로 연결된다는 설명이다.

특히 금융자산이 부채 대비 2배 이상 크고 상대적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2011년 2.13(자산/부채) △2012년 2.17 △2013년 2.19 △2014년 2.23 △2015년 1분기 2.27 등이다.

금융위는 안심전환대출(32조원) 등으로 고정금리·분할상환 비중이 빠르게 상승하며 과거보다 대내외 변동에 대응력이 높아진 상황도 안정성을 높였다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시중금리 하락과 비은행 고금리의 은행권 저금리 전환 등에 따른 가계 이자상환 부담도 줄어들었다.

통계청 가계 동향에 따르면 월평균 가계 이자비용은 △9만5000원(2013년 4분기) △9만1000원(2014년 1분기) △8만9000원(2014년 2분기) △8만9000원(2014년 3분기) △8만2000원 (2015년 1분기) 등으로 하락하고 있다.

다만 미국 금리인상에 따른 대·내외 불안에 대비해 모니터링과 함께 금융회사, 주택금융공사, 가계의 대응능력을 제고하고, 상대적으로 취약한 2금융권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은 남아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