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핵협상 타결] 정부, 대이란 제재 단계적 해제 조만간 논의

안보리제재 해제 및 미국·EU와 보조 맞출 듯

이란과 주요 6개국(P5+1)이 14일(현지시간) 역사적인 핵협상을 최종 타결함에 따라 우리 정부도 대(對)이란 제재 해제 논의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란 핵개발 의혹에 따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929호(2010년 6월 채택)를 이행하기 위해 지난 2010년 9월 대이란 제재 조치를 발표하고 금융, 무역, 운송, 에너지 분야를 망라하는 포괄적 대이란 제재에 동참해 왔다.

앞으로 이란에 가해진 금융제재·무기 금수·여행 금지·화물검사 등 어떤 제재가 어떤 방식으로 풀릴지 구체적인 합의안이 공개되지 않은 상태다. 하지만 국내 조치도 국제사회의 해제 동향과 보조를 맞춰가며 단계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대세다.

외신에 따르면 주요 6개국과 이란은 경제·금융 제재를 IAEA 사찰 결과에 따라 이르면 내년 초 해제하기로 했다. 유엔의 무기 금수조치는 5년간, 탄도미사일 제재는 8년간 유지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대이란 제재 해제시 필요한 조치에 대해 그간 내부적인 검토를 해왔으며, 구체적 제재 해제안이 발표된 후 외교부·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 간 협의도 개최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어떤 조치를 어떻게 풀 것인지 등 기술적 사항은 이번 합의에 따른 안보리 결의 해제 상황뿐 아니라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동향을 봐 가며 신중하게 이뤄질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다.

우리 제재가 원칙적으로는 안보리 결의에 근거해 독자적으로 취한 조치지만, 실제로는 안보리 결의 미국·EU의 제재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미국은 자국의 대이란 제재 과정에서 동맹인 한국이 보조를 맞출 것을 강력하게 요구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