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집중기관, 은행연합회 산하 설립…"기관 공공성ㆍ중립성 방안 마련"

금융권 신용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이 은행연합회 산하기관으로 설립된다. 빅 데이터가 개인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ㆍ통제하는 '빅 브라더' 가능성은 낮아졌지만 정보의 공공성과 중립성을 확보해야 하는 숙제가 남았다.

13일 신용정보집중기관 통합추진위원회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은행연합회 산하기관으로 별도 설립하는 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기관 통합은 내년 3월 11일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은 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등 각 금융협회의 신용정보를 통합 관리할 기구를 말한다.

디지털 환경에서 생성되는 각종 데이터를 통칭하는 '빅데이터'를 활용해 핀테크와 같은 새로운 금융산업을 길러낼 주요 인프라로 꼽힌다.

정부는 신용정보의 공공성과 정보보호 등을 이유로 기관을 은행연합회 외부에 별도로 신설하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그러나 민간이 수행하던 업무를 정부가 가져갈 경우 '빅 브라더' 논란이 예상된다는 반론이 적지 않았다.

이같은 논란은 지난 6월 정무위에서 정점을 찍었다. 임종룡 위원장이 업무보고에서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을 은행연합회 내부 기구로 반드시 둬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고 곧바로 의원들의 반박이 이어졌다.

정무위는 "애초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가결할 때 연합회 중심으로 운영한다는 부대 의견을 여야합의로 달았고 그 취지는 별도 신설이 안 된다는 의미"라고 못 박았다.

이에 한발 물러선 임 위원장도 "부대 의견 취지를 고려해 논의하겠다"고 답했고 결과는 한달여간의 논의를 거쳐 '은행연합회 산하'로 귀결됐다.

통합추진위원회는 "기관의 공공성ㆍ중립성을 명확히 강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