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2조원 재정 보강 조치 속도 낸다

금주내로 3조원 정부기금 계획 변경 완료키로

정부는 소상공인진흥기금과 주택기금 등 3조1000억원 규모의 정부기금 계획 변경을 이번 주 내로 완료해 다음 주부터 확대집행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9일 방문규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제7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방 차관은 “메르스 사태가 경제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더 확산되지 않도록 추가경정예산 등 22조원의 재정보강조치의 조기 집행이 중요하다”며 “추경 외 재정보강 조치는 정부내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즉시 시행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추경사업도 국회통과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국회심사 완료 전에 모든 사전절차를 마치도록 해달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진흥기금, 주택기금 등 3조1000억원 규모의 정부기금계획 변경은 모든 부처가 10일 까지 완료해 다음 주부터 해당 기금사업을 확대해 집행할 계획이다.

공공기관의 투자계획 변경을 통한 2조원의 재정보강 조치도 해당 기관이 이사회를 조기에 개최하는 등 최대한 신속히 집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추경안에 포함된 사업에 대해서는 추경 심사 완료 전에 지원 기준 및 대상 선정작업 등 사전절차를 미리 완료하여 추경 통과 이후 곧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올해 예산사업에 대해서도 재정보강 조치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4/4분기 집행 계획분을 최대한 당겨 3/4분기에 당초 계획보다 5조원 증가한 72조원을 집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