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간자금 등 수출 강화에 116조 투입한다

정부가 내년까지 민간자금 등 116조원 이상을 투입해 수출 살리기에 나선다. 또한 관광·벤처·건축 분야의 투자 활성화를 통해 2년간 ‘5조원+α'의 경제효과를 유도한다.

정부는 9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수출 경쟁력 강화대책과 관광·벤처·건축 분야의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수출 경쟁력 강화 대책으로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제조업 혁신 통한 주력산업 경쟁력 제고 △중소·중견기업 수출 활력 제고 △수출 품목·시장의 전략적 다각화 등에 나선다.

민간 부문에선 올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시장 지배력이 큰 주력품목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91조원 규모의 선제적 설비투자에 나설 계획이다.

이어 2018년까지 민관 합동으로 6조8000억원 규모의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해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모바일 중앙처리장치(CPU) 등 차세대 유망품목 육성 한다.

기업들의 사업 재편을 위해서는 올 하반기에 업종별 최고경영자(CEO)가 참여하는 ‘업종별 민간협의체’를 구성해 민간의 자발적 사업 재편을 유도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한 중소, 중견기업에 대해 올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16조2000억원으로 무역금융을 확대 공급한다.

한·중, 한·유럽연합(EU)FTA 관세 효과 활용 방안을 적극 발굴하고 국내로 돌아오는 유턴 기업들의 자유무역지역 입주 자격 부여 등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이밖에 올 하반기에 한국산 ‘정품 인정’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내년에는 해외인증획득 비용 지원대상을 2900개사로 확대한다.

아울러 정부는 관광·벤처·건축 분야의 투자 활성화를 통해 2년간 ‘5조원+α'의 경제효과를 유도한다.

건축투자 활성화를 위해선 노후도심 개발을 위한 결합건축제도와 특별가로구역제도를 신설하며 관광산업의 경우 특히 외국인 관광객의 환급액을 기존 1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리고 환급절차를 대폭간소화하기로 했다.

벤처 투자 활성화를 위해선 일정 기술등급(BBB) 이상인 기업의 경우 창업자 연대보증 면제 대상을 창업 후 1년에서 3년까지로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