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가계부채 대응방안 모색…국제콘퍼런스 개최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가계부채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국제콘퍼런스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KDI는 10일 웨스틴조선호텔 오키드룸에서 ‘가계부채의 주요문제와 대응방안-국제적 관점의 조명’을 주제로 국제콘퍼런스를 개최, 가계부채 관련 주요 쟁점을 국제적 시각에서 평가하고, 국내외 전문가의 연구 결과와 경험을 토대로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실효적인 정책 방안을 모색한다.

그간의 여러 대책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채 전체 규모가 1100조원을 넘어 GDP 대비 가계부채수준은 OECD 국가 중에서도 높은 편이다. 소득 증가율보다 높은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어 부실위험에 대한 우려 제기되고 있다.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며, 주요 OECD 국가에서도 중요한 사회ㆍ경제적 문제로 부각됐다.

미국, 유럽 등에서는 거시경제적 불균형과 높은 수준의 민간부채, 부실한 위험관리체계 등이 맞물려 가계부문 부실과 경제전반의 위축을 경험했다.

이번 콘퍼런스는 △‘개인파산 및 채무조정 프로그램’ △‘가계부채의 취약성 평가와 실물경제와의 연계’ △‘가계부채와 정책이슈’ △‘정책적 쟁점에 관한 패널 토론’ 등 총 4개 세션으로 진행한다.

제1세션 ‘개인파산 및 채무조정 프로그램’에서는 한국과 미국의 과다채무자 채무조정 제도ㆍ프로그램을 검토하고 관련 성과를 평가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한국의 공적 구제제도인 법원의 개인파산ㆍ개인회생과 사적 구제제도인 개인워크아웃 프로그램을 살펴보고 그 간의 성과와 시사점에 대해 논의한다.

제2세션 ‘가계부채의 취약성 평가와 실물경제와의 연계’에서는 한국 가계부채의 취약성,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과 금융위기 중 부채축소가 소비ㆍ저축 등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다.

한국 채무자의 과다부채 현황과 주요 특징을 파악하고 거시경제여건의 악화가 채무불이행 위험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한국 가계부채의 취약성도 평가한다.

금융위기를 겪은 미국과의 비교를 통해 고령화 진전에 따른 우리나라 인구구조 변화가 가계부문의 부채부담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점검할 계획이다.

GDP 대비 가계부채 규모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국가인 덴마크 사례 분석을 통해 금융위기 중 가계부채와 민간소비와의 관련성을 조명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제3세션 ‘가계부채와 정책이슈’에서는 가계부채 관련 주요 쟁점, 정책대응과 이후 진행 방향 등을 국제적인 경험과 한국의 사례에 기초해 살펴보고, 거시건전성ㆍ미시적 정책이 가계 신용 활동과 경제 전반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평가한다.

가계부채 관련 주요 쟁점과 정책 이슈를 OECD 국가 사례를 중심으로 국제적인 시각에서 정리하고 주요 정책 쟁점을 도출한다.

한국 가계부채 증가의 원인과 그간의 정책대응을 살펴보고, LTV 등 거시건전성 정책수단이 가계부채ㆍ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미시적 정책이 가계부문의 신용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예정이다.

마지막 세션 ‘정책적 쟁점에 관한 패널 토론’에서는 콘퍼런스의 주요 발표 내용을 정리하고 주요 정책적 쟁점 사항과 추가 논의 주제를 선정해 패널 토론을 진행한다.

콘퍼런스에는 김준경 KDI 원장, 박창균 중앙대학교 교수, 에스거 라우 엔더슨 덴마크 코펜하겐대학교 교수, 로메인 부이스 IMF 이코노미스트, 성태윤 연세대학교 교수, 조동철 KDI 수석이코노미스트, 김현정 한국은행 부국장, 함준호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문영배 NICE신용평가정보 CB연구소장 등 관련 분야 국내외 최고 전문가와 정책담당자가 참석해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