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은행-AIIB 신경전 시작됐나...세계은행 “중국, 근본적인 개혁 필요해” AIIB 정조준

“정부의 개입 줄여야”…올해 성장률 7.1% 전망ㆍ2017년은 6.9%

▲세계은행(WB)이 1일(현지시간) 중국의 근본적인 개혁을 요구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한 가족이 중국 베이징 톈안먼 광장 인근 한 매장 앞에 놓인 시진핑 국가주석 사진이 담긴 접시를 바라보고 있다. 베이징/AP뉴시스

중국이 주도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이 첫 발을 내딛은지 이틀 만에 세계은행(WB)이 중국의 미적지근한 개혁을 고강도로 비판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WB는 1일(현지시간) 발표한 중국 경제 연례 보고서에서 근본적인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보고서는 “중국이 지속가능한 성장의 길을 걷고 제조업과 정부 주도 투자에서 소비와 서비스업 위주로 경제구조를 전환하려면 금융시스템의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중국은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으로 이어진 초기 개혁으로 뚜렷한 이득을 봤다”며 “그러나 지금 불필요한 투자와 과도한 부채, 그림자금융에 대한 미진한 규제 등의 문제를 억제하려면 다시 시작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근본적인 개혁 없이 현재 금융시스템을 유지하면 생산적인 성장을 유지하기 위한 실질적인 자금 할당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37페이지에 이르는 이 보고서는 중국 개혁의 미진한 부분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WB는 “중국이 정부의 역할을 줄이는 것부터 개혁을 시작할 필요가 있다”며 “아울러 불필요한 개입을 줄이고 경쟁 정책과 금융구조와 관련된 법률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WB는 상업은행에 대한 정부 지분을 점진적으로 줄이며 정책은행 초점을 더욱 좁혀야 한다”며 “개혁을 지속하는 가운데 새로운 리스크가 떠오르는 상황에서 안정성을 보강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규제당국의 역할도 강화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WB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상업은행 지분 65%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통제가 가능한 은행 자산은 95%가 넘는다.

한편 중국 경제성장률 전망에 대해 WB는 올해 7,1%를 기록하고 나서 2년 뒤인 2017년에는 6.9%로 떨어질 것으로 제시했다. 이것도 중국이 중기 성장세로 이어질 수 있는 개혁과 단기 성장을 촉진하는 폭 넓은 경기부양책 사이에서 조화를 이룰 때 가능한 것이라고 WB는 거듭 밝혔다.

앞서 지난달 29일 중국 베이징에서 AIIB 협정문 서명식이 거행됐다. 미국과 일본은 지배구조와 운영방침 등의 불투명성을 거론하며 AIIB 참가를 보류했다. WB는 국제통화기금(IMF)과 더불어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국제 다자간 금융기구다.

일부 전문가들은 WB의 제안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표시했다. 마크 윌리엄스 캐피털이코노믹스 이코노미스트는 “중국 정부가 지금 완전히 뒤로 물러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며 “모두가 중국 은행들이 더 많은 자금을 민간기업에 빌려줘야 한다고 믿고 있다. 그러나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은행들이 신용위기를 줄이려면 보다 안전한 국영기업들에 대출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