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 공공펀드로 임대주택 연 5만호 공급

정부가 부동산 공공펀드를 조성해 연간 5만가구의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경우 임대주택은 당초 계획된 국민임대주택 11만가구와 함께 연간 16만가구가 공급되게 된다.

재정경제부 임영록 차관보는 2월 중 발표한 1.11 후속대책의 하나로 이같이 발표하고 아울러 부동산 공공펀드의 적정수익률을 보장한다고 덧붙였다.

재경부에 따르면 공공이 임대주택 스톡(재고)을 충분히 확보하면 전월세 시장 통제가 가능해져 전월세 대란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으며 분양전환을 통해 수급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정부는 국민임대주택 100만가구가 공급되는 2012년에는 임대주택 스톡이 선진국 수준인 12%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가 부동산 공공펀드 조성을 통해 임대주택 공급에 나서기로 한 것은, 민간주도형 임대주택사업이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 그간 재무적투자자가 공급한 임대주택은 판교의 동양생명 엔파트(397가구)가 유일하다.

임대주택은 주로 2기 신도시와 택지지구에서 공급될 것으로 보인다. 2기신도시의 총 공급물량은 34만가구로, 이 가운데 14만여가구는 국민임대주택 등 임대주택으로 공급된다. 부동산펀드 임대주택이 나오면 그동안 주공과 민간이 공급하던 10년짜리 임대주택을 대체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용섭 건교부 장관은 "그동안 주택의 43%를 공공이 57%를 민간이 지었지만 앞으로는 공공이 57%, 민간이 43%를 짓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연평균 공급물량 50만가구 가운데 공공부문이 28만5000가구, 민간부문이 21만5000가구를 짓도록 하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