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특허 국제협력 수준 '세계 꼴찌'

한국의 특허에 대한 국제협력 수준이 세계에서 사실상 가장 꼴찌인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과거에 비해 그 정도가 꾸준히 낮아지고 있어 대책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외국에서 유입되는 재원 역시 주요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낮을 뿐 아니라 연구개발(R&D) 측면에서 산·학 간 기술 이전 역시 미흡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전반적인 재정비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23일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Open R&D, 창조 경제를 담보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전체 특허 중 글로벌 협력 비율은 3.2%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또 1999년 6.7%에서 2012년 3.2%까지 꾸준히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한국 주요 논문지의 공동작성 논문 비중 등 국제적인 협력정도 역시 26%로 영국(42%), 독일(45%)에 비해 저조할 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재원과 인력이 풍부해 국제 협력의 인센티브가 적은 미국, 일본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연구원은 제한적인 국내 연구기관들의 인적교류 상황도 지적했다. 국내 연구 인력이 대학에 집중된 상황에서 대학으로부터 기업 및 공공연구기관으로의 인적 교류가 매우 미흡하다는 이유에서다.

연구원에 따르면 2011년 기준 39개 주요 대학의 연구년 대상자 376명 중 전체의 21%(79명)이 기업 및 공공연구기관에 근무, 특히 기업을 선택하는 경우는 전체의 8%로 매우 낮았다. 또 2011년 기준 27개 출연연의 외부 파견 정규직원 196명 중 기업 및 대학으로 파견된 직원은 12명으로 전체의 6%에 불과했다.

대외적 인적 교류도 예외는 아니다. 세계 주요국들은 외국인 연구자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외국인 연구자 비율이 매우 낮은 수준이라는 것. 외국인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스위스로 56.7%에 달했고 외국인 연구자 중 36.9%가 인접국가인 독일출신이었다. 반면 2013년 기준 외국인 연구자 수는 5808명으로 국내 전체 국내연구자 대비 약 1.8%에 불과했다.

아울러 국내 전체 R&D에서 외국재원으로 진행되는 R&D 비중은 2012년 0.3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5.41%를 밑돌았다. 또 기업 R&D에서 외국재원이 차지하는 비중도 0.27%로 매우 미미했다.

R&D 성과가 실제 기술이전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지 않았다. 실제 국내 산․학 간 지식 전달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는 물론, 세계 순위도 하락하는 추세다. 실제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의 세계경쟁력조사 중 한국의 산·학 간 지식 전달 정도 지표는 2010년 5.18점에서 2014년 5.04점으로 하락했다. ․같은 기간 세계 순위 역시 60개국 중 24위에서 29위로 떨어졌다.

연구원은 이 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인센티브 구조 도입 △선진국과의 협력 △경쟁 원리 도입 및 투자 효율성 개선 등을 제안했다.

연구팀은 "우리나라의 R&D는 대내적, 대외적으로 개방성이 매우 미흡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며 "우리나라 경제가 창의성 및 혁신 중심의 내연 성장을 하기 위한 R&D 효율성을 높이려면 국내 R&D의 개방성을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