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집중기관’ 설립 중단 되나

빅데이터ㆍ핀테크 활성화 불구… 관치금융 논란 등 반대 목소리 커

금융위원회가 빅데이터 활성화 방안으로 추진하던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 신설 계획이 어렵게 됐다.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신용정보집중기관은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구성·운영한다’는 국회 정무위의 의견과 그 취지를 감안해 운영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입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서 여야 의원들이 “애초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가결할 때 ‘은행연합회 중심으로 운영한다’는 부대의견을 여야 합의로 달았고 그 취지는 별도 신설이 안 된다는 의미”라고 재확인한 데 따른 것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기관 신설을 추진하던 정부 입장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은 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등 각 금융협회의 신용정보를 통합 관리할 기구다.

디지털 환경에서 생성되는 각종 데이터를 통칭하는 빅데이터를 활용해 핀테크와 같은 새로운 금융산업을 길러낼 주요 인프라로 꼽힌다.

그런데 이달 초부터 금융위가 빅데이터 활성화 방안을 확정하면서 내년 3월까지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을 설립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하자 곳곳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커졌다. 30여 년간 민간에서 수행해 온 신용정보 집중 업무를 정부에서 가져갈 경우 관치금융 논란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이다. 지난 2월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때 정무위서 부대의견을 달은 것도 이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