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AIIB 의결권 25% 넘어·거부권 확보…한국은 5위

중국, 출자비율 29.78% 달해

중국이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서 의결권이 25%를 넘어 중요 안건에 대한 거부권을 확보했다고 17일(현지시간)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중국은 AIIB 전체 자본금 1000억 달러 가운데 297억8000만 달러(약 33조2300억원)로 전체의 30% 가까이를 차지했다. 신문은 최근 확정된 AIIB 설립 협정안에서 각국 의결권 비율은 적혀 있지 않지만 관계자에 따르면 중국의 의결권은 25%가 넘는다고 전했다.

협정안은 이사회 구성 변경이나 증자, 총재 선출과 같은 중요 안건에 대해서는 의결권의 75%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고 규정해 사실상 중국에 거부권을 부여한 셈이다.

전체 의결권 중 12%는 기초 의결권으로 참가국에 동등하게 배부하고 나머지는 창설 회원국에 특전으로 가산하는 형식을 취한다.

출자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체 자본금 중 75%를 아시아 37개국이 분담하고 있으며 나머지 25%는 유럽 등 20개 역외 국가에 배분한다.

국내총생산(GDP) 등 경제규모에 따라 정해진 출자액은 중국에 이어 인도(약 84억 달러) 러시아(약 65억 달러)가 나란히 그 뒤를 이었고 역외 회원국 가운데 독일이 가장 많은 약 45억 달러로 전체 4위를 차지했다.

한국은 37억3800만 달러, 출자비율 3.738%로 역내 4위, 전체 5위에 올랐다. 호주와 프랑스 인도네시아 브라질 영국이 전체 10위 안에 들었다.

조직 운영의 중심이 되는 이사회는 12명 체제로 역내 9명, 역외 3명으로 구성된다. 중국과 인도, 러시아가 각각 1명의 이사직을 얻게 된다.

운영비 절감을 위해 이사직은 급여를 받지 않는 비상근 이사로 했으며 본부가 있는 베이징에 상주하지도 않는다. 그만큼 초대 총재 자리를 얻게 될 중국의 영향력이 커진다고 신문은 풀이했다. 총재 임기는 5년이며 부총재는 1명 이상 둘 것으로 보인다.

자본금 규모에 대해서는 5년 이내 적정 여부를 검토한다. 또 협정안은 1000억 달러 자본금 가운데 20억 달러 미만은 57개 창립 회원국에 배분하지 않았다. 이는 경제규모가 작은 나라가 나중에 참여할 여지를 남긴 것이라고 신문은 설명했다.

회원국들은 오는 29일 베이징에서 협정안에 서명하고 각국 국내 승인 절차를 거져 연말까지 업무를 개시할 계획이다. 10개 회원국이 비준해 의결권을 50%만 넘으면 업무를 바로 시작할 수 있다.

협정안은 “AIIB는 참가국과 지역 경제발전과 관련 있는 국제 금융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기존 국제기구인 세계은행(WB)이나 아시아개발은행(ADB) 회원국들에게도 참가의 문은 열려 있다”고 밝혔다. 이는 참여를 보류하고 있는 미국과 일본을 의식한 것이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지난달 AIIB 견제 일환으로 ADB와 연계해 향후 5년간 약 1100억 달러를 아시아의 ‘질 높은 인프라’에 투자한다는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