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1.50%]전문가들 “금리인하+추경편성 동시에 꺼내야”…패키지 부양론 부상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전격 인하하면서 이달 말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앞두고 기준금리 추가 인하와 추경 예산 편성 카드를 동시에 꺼내야 한다는 ‘패키지 부양론’이 힘을 얻고 있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11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 이어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야 경기부양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무작정 추경을 편성하기보다는 증액한 예산을 어디에 쓰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박창균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은이 필요하다면 양적완화를 할 결의까지 있다는 것을 강력히 보여줘야 금리 인하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한은이 금리를 낮춰도 국공채 장기금리가 따라 움직이지 않는 현상이 상당히 오래 지속됐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메르스 확산 사태가 어떻게 전개될지 불확실하지만, 다음 달까지 이어진다면 올해 경제성장률이 3%에 못 미칠 가능성이 크다”면서 “추경 편성 자체보다는 편성한 예산을 어디에 쓸지가 중요하다. 효과가 크지 않은 부분에 추경 예산을 편성한다면 재정 적자만 늘리는 셈이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기준금리 인하에 따라 가계빚 증가 문제에 대한 추가 대책이 이어져야 한다는 의견도 이어졌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장은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는 이를 늦추는 추가 대책을 발표해야 한다. 특히 저소득층을 보호하기 위한 가계부채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실장은 “다음으로는 추경 편성 등 재정 확대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면서 “금리가 이미 낮은 상황이기에 추경 등의 재정 확대가 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이 더 크다. 기준금리 인하와 재정 확대 정책을 함께 써 시너지 효과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창선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준금리 인하 이후 추경 편성이 뒤따라야 한다”면서 “애초 정한 세수 목표를 달성할 수 없는 상황이라 이미 추경 편성이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추경과 함께 이뤄져야 할 후속 조치로 이 연구위원은 규제개혁을 꼽았다. 내수ㆍ서비스산업 육성을 가로막는 규제를 하루빨리 없애야 한다는 것이다.

가계부채와 관련해서는 “기준금리 인하의 부작용으로 가계부채 문제가 거론되는데, 잠재적 위험은 있지만, 위험이 당장 현실화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면서 “부채가 늘어나면서 자산도 함께 늘어나는 면이 있고 가계부채의 상당 부분은 중ㆍ고소득자가 차지하고 있다. 다만,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소득 증가 속도보다 빠르다는 점은 문제”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