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어떻게 바뀌나]세월호법 시행령에 종일 대립… 오락가락 반전쇼

입력 2015-05-29 08:08 수정 2015-05-29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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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처리 과정에서 숱한 무산위기와 반전 등 우여곡절을 거쳤다.

여야는 지난 27일 마라톤 협상에 이어 전날인 28일도 아침부터 원내수석부대표간 회동을 시작으로 머리를 맞댔다. 하지만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수정 문제를 놓고 의견 차를 좁히지 못했다.

오후 1시30분부터 양당은 협상 경과를 보고하는 자리를 가졌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협상 진행상황을 보고했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당 지도부가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협상 전략 등을 논의했다. 지도부는 이날 열리는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처리키로 했다.

이어 4시10분에 양당의 원내대표·원내수석부대표 2+2 회담이 이어졌다.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특위구성 결의안,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수정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 법사위를 통과한 54건의 법안을 이날 본회의에서 일괄 처리하는 내용의 합의안이 도출됐다.

여야는 의총을 열고 합의안을 추인받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최고위원회를 소집했고 이 자리에서 국회가 정부 시행령에 수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에 위헌 가능성을 제기됐다. 결국 의총 결과를 따르기로 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경우 곧바로 의총을 열고 합의안을 추인했다.

이어 새누리당도 의총을 열고 유 원내대표에게 전권을 위임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합의안 추인을 했다. 의총에서 율사출신 의원들은 최고위에서 제기된 국회법 개정안에 위헌 문제가 또다시 제기됐으나 이 또한 유 원내대표에게 맡기기로 했다.

순조로워 보이던 협상은 뜻밖에 새정치연합이 밤 10시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고 운영위에서 합의안을 통과시키고 법사위에서 국회법 개정안을 논의하자는 새누리당의 제안을 거절하기로 하면서 위기를 맞는다. 이어 11시반 가량에 두 번째 의총을 열어 회기를 하루 연장키로 결론내렸다.

이에 여야는 자정을 3분앞두고 본회의에서 회기를 29일까지 연장하는 안건 합의를 의결했다.

29일 새벽 양당 원내대표는 다시 만나 공무원연금법 협상안 최종 타결 지었다. 일련의 과정을 거쳐 새벽 3시50분 국회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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