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부가세 감소 배경보니…‘소비 침체’ 탓 아니다?

1분기 전체 부가세 감소 배경보니…국내 부가세 오히려 늘었다?

세수 확보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부가세가 올해 1분기 지난해에 비해 줄어든 배경이 ‘소비 침체’는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국내 부가세가 늘어 소비가 살아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가 20일 발표한 재정동향 5월호에 따르면 1~3월 부가가치세는 작년보다 1조9000원 덜 걷힌 10조3000억원에 그쳤다. 세수진도율은 17.4%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4%포인트 감소했다.

원인을 살펴보니 ‘수입 감소’가 주된 원인이었다. 문제는 부가세의 경우 국내 사업자가 내는 것보다 수입 부가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점이다. 지난해 57조1000억원 세수 중에서 수입 부가세가 43조6000억원으로 비율로 따지면 76%에 달한다.

하지만 수입 감소로 인해 수입 부분에서 3월 기준 1조1000억원이 덜 걷힌 것이다. 반면, 국내 부가세는1조3000억원 오히려 늘었다. 따라서 소비 침체에 따른 내수 부진의 영향은 거의 없는 셈이다.

올해 4월 수입액은 377억3000만 달러(한화 약 41조3633억원)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8% 줄었다. 지난해 10월부터 7개월째 감소세다.

수입이 줄고 있는 것은 유가 하락에 따른 석유제품 수입액 감소 영향이 크다.

원유 수입액이 42.5% 급감한 것을 비롯해 가스(-38.1%), 철강(-23.2%), 석탄(-10.8%) 등 원자재 수입이 크게 줄어들었다.

아울러 기획재정부의 ‘최근경제동향’에 따르면 4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결제액은 약 54조2400억원으로 전년 동월보다 15.3% 증가했다. 올해 1~3월의 월평균 카드 사용 증가율은 6.1%였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부가가치세 감소에 소비 침체 영향은 거의 없었다”면서 “하지만 지난해 4월 세월호 참사로 소비가 급격하게 침체됐기 때문에, 4월 국세 수입 실적이 발표되면 부가세 납부 실적이 호조를 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