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뉴스] 20년 넘게 바람 핀 배우자의 이혼소송… 이게 가능해?

입력 2015-05-19 12:36

좌영길 기자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파탄 인정기준따라 이혼여부 결정” 대법 내달 공개변론

부부관계가 사실상 파탄된 경우, 책임있는 배우자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을까.

대법원은 다음달 26일 혼외자를 둔 남성 백모씨가 법적 부인 김모씨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소송 사건에 대해 공개변론을 열기로 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1976년 김씨와 결혼한 백씨는 외도를 통해 1998년 혼외자를 두게 됐습니다. 백씨는 2000년 집을 나와 혼외자를 낳은 여성과 동거를 시작했고, 10여년 뒤 이혼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나 1, 2심 재판부는 백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우리 법원이 취하고 있는 ‘유책주의’에 따른 결론이었습니다.

#이혼소송 #유책주의 #파탄주의 #바람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SK하이닉스 직원의 '1억 기부'가 놀라운 이유 [이슈크래커]

“자퇴하고 싶어요” “휴학해도 되나요?” 고졸·전문대졸 졸업생이 대상인 생산직 공고에 이 같은 댓글이 달리는 요즘인데요. 최근 한국인들에게 최고 관심사가 된 그 기업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한 직원의 선택까지 뉴스를 탔는데요. 그것도 ‘억대 기부’로 말이죠. ‘6억 성과급’ 시대 SK하이닉스가 올해 1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면서
35세는 왜 청년미래적금에서 빠졌나

정부가 청년층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미래적금'을 6월 출시한다. 가입 대상은 19~34세다. 청년기본법상 청년 기준을 따른 것이다. 정책 재원이 한정돼 있고 청년층 자산 형성을 겨냥한 상품인 만큼, 정부가 법정 기준을 적용한 것은 자연스러운 선택이다. 다만 취업과 결혼, 독립이 늦어진 현실에서 35~39세 일부가 아쉬움을 제기할
'NCT 출신' 루카스, SM과 전속계약 만료⋯"앞으로의 도전 응원"

NCT 출신 루카스가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를 떠난다. 24일 SM은 팬 커뮤니티 플랫폼 위버스를 통해 “당사와 루카스의 전속 계약이 4월 24일자로 종료됨을 알린다”라고 밝혔다. SM은 “연습생 시절부터 데뷔 후 다양한 활동을 보여준 지금까지 루카스와 함께 쌓아온 시간들을 간직하며, 루카스가 앞으로 펼쳐갈 또 다른 도전을 응원하겠다”라고
쿠팡, 美 정치권 개입설 반박⋯“한국 압박 로비 아냐”

정보유출 사태로 논란이 된 쿠팡이 올 들어 미국 정·관계를 상대로 로비를 벌인 것으로 확인되며 미국 행정부와 의회 로비로 한국정부를 압박했다는 의혹이 일었다. 쿠팡은 이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쿠팡은 24일 입장문을 내고 “미국 행정부와 의회 로비를 통해 한국정부를 압박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특히 안보와
교통·생활 ‘두 마리 토끼’⋯청약·가격 다 잡은 더블 단지

역세권ㆍ인프라 갖춘 단지 수요 집중 부동산 시장에서 ‘더블’ 입지를 갖춘 단지가 주목받고 있다. 역세권이나 생활 인프라 한 가지만으로도 주목받던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두 가지 이상 주거 여건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단지로 수요가 쏠리는 흐름이다. 24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2월 경기 부천시 소사구 괴안동 ‘쌍용 더 플래티넘
트럼프 메시지 폭격에 참모진 분열⋯美ㆍ이란 협상 난항

소식통 “트럼프 위협적 발언, 이란과 협상에 악영향” 미국과 이란 간 평화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발언을 둘러싸고 백악관 내부에서 협상 전략을 둘러싼 이견이 확산되고 있다. 메시지 기반 압박이 협상 지렛대인지, 오히려 외교를 훼손하는 리스크인지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24일(현지시간) 블
전자담배도 담배 됐다⋯한국도 '평생 금연 세대' 가능할까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가 24일부터 법적 담배 규제망 안으로 들어갔다. 가격 인상 논란을 넘어, 담배 규제의 기준이 '연초'에서 '니코틴'으로 옮겨가는 전환점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37년 만에 넓어진 담배의 정의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24일부터 담배사업법상 담배의 정의는 기존 '연초의 잎'에서 '연초나 니코틴'을 원료로
미래에셋그룹, 스페이스X로 ‘4대 금융’ 신한 시총 넘봐⋯합산 46조원

증시 불장과 함께 ‘스페이스X 수혜주’로 급등 중인 미래에셋그룹의 합산 시총이 4대 금융지주 중 우리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를 제치고, 이제 신한지주의 자리마저 넘보고 있다. 2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날 종가 기준 미래에셋그룹의 합산 시가총액은 46조987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미래에셋증권(37조7707억원), 미래에셋생명(2조9678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