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뉴스] 20년 넘게 바람 핀 배우자의 이혼소송… 이게 가능해?

입력 2015-05-19 12:36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구글 선호매체 추가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파탄 인정기준따라 이혼여부 결정” 대법 내달 공개변론

부부관계가 사실상 파탄된 경우, 책임있는 배우자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을까.

대법원은 다음달 26일 혼외자를 둔 남성 백모씨가 법적 부인 김모씨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소송 사건에 대해 공개변론을 열기로 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1976년 김씨와 결혼한 백씨는 외도를 통해 1998년 혼외자를 두게 됐습니다. 백씨는 2000년 집을 나와 혼외자를 낳은 여성과 동거를 시작했고, 10여년 뒤 이혼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나 1, 2심 재판부는 백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우리 법원이 취하고 있는 ‘유책주의’에 따른 결론이었습니다.

#이혼소송 #유책주의 #파탄주의 #바람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美 상원 경합 4곳, 오후 당선자 윤곽⋯다수당 판가름 1차 분수령
    美 상원 경합 4곳, 오후 당선자 윤곽⋯다수당 판가름 1차 분수령
    아이오와ㆍ캔자스ㆍ오하이오ㆍ텍사스 개표 속도 빨라 동부시간 자정 전 80% 이상 개표 전망 미시간ㆍ알래스카 결과 따라 다수당 확정 지연 가능성 미국 상원의원 선거 경합주 가운데 아이오와ㆍ캔자스ㆍ오하이오ㆍ텍사스 등 4곳에서 한국시간 4일 오후 당선자 윤곽이 나올 전망이다. 이들 주는 과거 개표가 비교적 빨랐던 곳으로 후보 간 격차가
  • 쿠팡, 외형성장에도 수익성 '빨간불'…김범석 “내년 반등” 자신
    쿠팡, 외형성장에도 수익성 '빨간불'…김범석 “내년 반등” 자신
    3분기 매출 14조원 돌파에도 영업손실 6423억원…적자 전환 물류센터 화재 비용 제외해도 적자…개인정보 사고 여파 지속 와우 회원 역대 최대·대만 사업 확대…4분기 수익성 개선 전망 쿠팡이 올해 3분기 매출 14조원을 돌파했지만 6000억원이 넘는 영업적자를 기록하며 수익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물류센터 화재에 개인정보 사고 여파까지 겹친
  • “미국 상무부, SK하이닉스 중국 공장 장비 반입 승인 보류⋯뉴욕 투자 차질”
    “미국 상무부, SK하이닉스 중국 공장 장비 반입 승인 보류⋯뉴욕 투자 차질”
    미국 당국이 SK하이닉스의 중국 내 생산 확대에 필요한 미국산 반도체 제조 장비의 승인을 보류하면서, SK하이닉스의 뉴욕주 칩 공장 신설 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로이터통신이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중국 다롄 공장에 장비를 들여놓기 위해 미국의 수출 허가를 신청했다. 다롄의
  • ‘인수전 단골 손님’ 호반그룹의 M&A 잔혹사⋯한진칼은 다를까
    ‘인수전 단골 손님’ 호반그룹의 M&A 잔혹사⋯한진칼은 다를까
    한진그룹 지주사인 한진칼을 둘러싸고 호반그룹과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지분 확보 경쟁이 본격화하면서 호반그룹의 옛 인수합병(M&A) 이력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호반그룹은 그간 굵직한 인수전마다 이름을 올렸지만, 정작 인수 문턱에서 발길을 돌리거나 고배를 마셨다. 대한항공 최대주주이자 한진그룹 지주회
  • 코스피 오른다면서 “주식은 팔라”는 증권가⋯내년 하반기 경계감↑
    코스피 오른다면서 “주식은 팔라”는 증권가⋯내년 하반기 경계감↑
    증권사들이 내년 국내 증시의 반등을 전망하면서도 상승 구간에서 주식 투자 비중을 줄일 것을 권고하고 나섰다. 상반기에는 저평가 해소에 따른 반등 수익을 기대할 수 있으나, 하반기로 갈수록 반도체 이익 성장세 둔화와 금리·물가 부담이 증시 상단을 제약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현대차증권과 신영증권, 대신증
  • 유럽 여객기 7대 폭파 위협⋯전투기 출격하고 비상착륙
    유럽 여객기 7대 폭파 위협⋯전투기 출격하고 비상착륙
    유럽 전역에서 여객기 폭발물 신고신고 직후 회항 또는 비상 착륙해로마행 신고 여객기는 공군이 호위사이버 공격과 맞물려 불안감 확산 유럽 상공을 비행 중이던 여객기 7대를 상대로 잇따라 폭발물 신고가 접수됐다. 항공기가 비상착륙하고 전투기가 출격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3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이날 영국 런던 히스
  • 尹 선거법 사건, 오늘 2심 선고…국힘 선거비 397억 반환 갈림길
    尹 선거법 사건, 오늘 2심 선고…국힘 선거비 397억 반환 갈림길
    대선후보 시절 두 차례 허위사실 공표 혐의 특검 “선거 결과 영향”…尹 측은 무죄 주장 대선후보 시절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판결이 4일 나온다. 최종 확정되는 형량에 따라 국민의힘이 보전받은 대선 비용 397억원의 반환 여부가 결정되는 사건이다.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황승태·김영현 고법판사)는
  • 뉴욕증시, 중간선거 앞서 기술주 반등⋯나스닥 0.83%↑
    뉴욕증시, 중간선거 앞서 기술주 반등⋯나스닥 0.83%↑
    뉴욕증시는 미국 중간선거를 하루 앞두고 기술주 반등 속에 혼조 마감했다. 3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다우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97.26포인트(0.38%) 하락한 5만1786.72에 마감했다. S&P500지수는 27.52포인트(0.36%) 상승한 7568.92,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지수는 207.65포인트(0.83%) 오른 2만5372.01에 거래를 마쳤다. 주요 종목으

많이 본 뉴스

최신 영상

산업 최신 뉴스

뉴스발전소

내가 저장한 뉴스 모아보기

한 컷

  • 오늘의 상승종목

  • 11.04 13:19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3,350,000
    • +0%
    • 이더리움
    • 3,043,000
    • +0.46%
    • 비트코인 캐시
    • 362,200
    • -2.08%
    • 리플
    • 1,702
    • +1.07%
    • 솔라나
    • 123,600
    • -0.32%
    • 에이다
    • 252
    • -0.4%
    • 트론
    • 433
    • +0.46%
    • 스텔라루멘
    • 216
    • -1.3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160
    • -0.4%
    • 체인링크
    • 14,600
    • -2.41%
    • 샌드박스
    • 60.04
    • +1.21%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Kalshi $1B
    • 2 Ripple $500M
    • 3 Kalshi Series F $1B
    • 4 Kalshi $1B
  • 인기 프로젝트
    • 1 LayerAI Infra 인기지수 302
    • 2 Infinity Ground 인기지수 270
    • 3 Elysium 인기지수 270
    • 4 MLX DePIN 인기지수 267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유통량 113% D-35
    • Allora 유통량 89% D-7
    • DAOBase 유통량 43% D-14
    • FLock 유통량 41% D-26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