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와 수출 균형성장 외치다 두 마리 토끼 다 잃을 판

박근혜 정부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3대 추진전략의 하나로 수출과 내수의 균형성장 전략에 무게를 두었다가 수출 부진 역풍을 맞고 있다.

18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경제정책 기조로 투자와 소비 활성화를 통해 내수와 수출 간 균형성장 추구하겠다고 누차 강조해왔다.

무역의존도가 높으면 상대적으로 대외환경변화에 많이 노출되고 해외변수의 변화에 따른 영향을 민감하게 받기 때문이지만, 수출 쏠림 구조를 해소하려다 수출과 내수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잃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한 정부 관계자는 “내수와 수출 균형 전략을 취하면서 모든 거시정책 수단을 내수와 구조 개혁에 올인하다보니, 상대적으로 대외적인 대응에 소홀한 측면이 있었다”고 말했다.

올 들어 수출은 4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해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다. 여기에 소비자물가 상승률 마저 5개월째 ‘0%대’를 이어가고 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7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유가 하락으로 세계 교역규모가 축소되면서 수출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며 “세계적인 교역량 감소에 따른 영향인지, 아니면 우리 수출에 구조적인 요인이 있는지를 면밀히 점검해서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출이 확대된다고 해도 반드시 내수 활성화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다.

지난 2004년부터 2008년 후반 미국발 글로벌 경제위기가 본격화되기 전까지 우리나라는 수출이 잘 됐지만 국내 경기는 계속 좋지 않았다.

반도체 등을 수출하는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과 소수 품목에만 수출이 몰린 데다 국내 시장수요가 워낙 침체해 수출이 내수를 자극하기엔 역부족이었다.

따라서 정부가 내달 발표할 수출종합대책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대내ㆍ외적 원인 분석을 비롯해 우리나라 수출 경쟁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구조적 문제를 파악한 뒤 업종별 수출 대책과 장ㆍ단기 대책을 함께 마련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