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정책처 “올해 경제성장률 간신히 3.0% 전망”

국회 예산정책처는 15일 ‘2015년 수정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3.0%를 기록, 지난해 성장률보다 0.3%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말 내놓은 전망치 3.8%는 물론 한국은행(3.1%)이나 국제통화기금(3.1%) 등 국내외 주요 기관이 최근 발표한 수정 전망보다도 비관적인 수치다.

예산정책처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기존 전망과 비교해 성장률 전망치를 0.5%포인트 낮춰 잡았다. 성장률이 자칫 2%대로 주저앉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은 것이다.

예산정책처는 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 배경에 대해 “국내 경제가 강한 성장 모멘텀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세계 경제도 예상보다 낮은 성장세를 보일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원ㆍ달러 환율 상승에도 실효환율지수가 상승하면서 원화의 실제 가치를 끌어올려 수출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데다, 유가 하락과 복지예산 확대 등 정책적 지원이 좀처럼 소비 활성화로 이어지지 못하는 점도 이유로 꼽았다.

아울러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8%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보다 물가 상승률이 0.5%포인트 하락하면서 성장률 하락과 맞물려 디플레이션(저물가 상태가 오래돼 경제가 활력을 잃는 현상) 우려가 한층 커졌다는 분석이다.

예산정책처는 저성장ㆍ저물가 상태를 당분간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성장률은 2016년 3.3%, 2017년과 2018년 각각 3.5%로 조금 나아지겠지만, 올해부터 2018년까지 평균 성장률이 3.3%에 머무른다는 것이다. 이는 기존의 전망치보다 0.4%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물가 상승률도 2016년 1.4%, 2017과 2018년 각각 1.5% 등 1%대 저물가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앞서 예산정책처는 올해 최소 3조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다. 지난해에도 정부의 성장률 전망이 빗나가면서 사상 최대인 10조9000억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