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기업 R&D 촉진 과제 정부 건의… “R&D로 일자리 창출해야”

(자료제공=전경련)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기업의 연구개발(R&D)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12가지 정책과제를 정부에 건의했다고 7일 밝혔다.

전경련은 먼저 축소·폐지된 R&D 조세지원 제도 복원과 기한이 도래한 R&D 조세지원 제도 일몰 연장을 건의했다. 전경련 측은 2013~14년 간 주요 R&D 조세지원 제도의 축소와 폐지로 인해 기업 부담이 매년 5000억원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신성장동력 R&D 세액공제 제도는 1~2년 주기로 심사해 새로운 기술을 포함시키는 방식(포지티브)보다는 자격 미달 사례를 제외한 나머지 기술을 포함시켜주는 포괄주의 방식(네거티브)으로 바꿔야 한다고 건의했다. 포지티브 방식의 경우 사물인터넷, 3D프린터와 같은 최신 산업 동향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분석이다.

전경련은 이 외에도 대기업 전문연구요원 인원배정 재검토, 국산화 제품의 사업화를 위한 정책지원, 국책과제 수행시 불필요한 행정 절차 개선 등을 제시했다.

R&D 투자는 일자리 창출과 국내총생산(GDP) 등 국가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요소다. 전용일 성균관대 교수가 올해 발표한 ‘R&D 투자가 경제성장과 고용에 미치는 효과 분석’ 연구에 따르면 R&D 투자가 1조원 늘어날 경우 1만3000개 이상의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한국은 2013년 국가 R&D 59조3000억원 중 44조9000억원을 기업이 투자하는 등 전체 R&D 비용의 75% 가량을 기업에서 충당하고 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위다.

하지만 정부의 R&D 지원 축소와 중국의 R&D 확대, 영업이익 급감 등으로 기업의 R&D 투자에 적신호가 켜졌다. 특히 중국의 R&D 투자는 2010년 이후 연평균 16% 이상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디스플레이 산업 생산능력은 3년 안에 한국을 추월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계는 지금이라도 R&D 활동을 제한하는 정책에 손을 대야 한다는 입장이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금은 차세대 먹거리 발굴에 정부와 기업이 모두 최선을 다해야 할 때”라며 “정부는 R&D 지원 축소에서 벗어나 지원을 확대해 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