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2013년 기준 규제비용, 158조원”… GDP 11% 수준

(자료제공=전경련)

우리나라의 규제비용이 국내총생산(GDP)의 10%가 넘고, 규제가 개선될 경우 추가적인 GDP 상승과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전경련은 우리나라의 규제비용을 추정해 본 결과 2013년 기준 GDP의 11.1%에 달하는 158조300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 전경련은 지난 2008년 삼성경제연구소가 실시한 규제비용 추정방식과 OECD 시장규제 지수(PMR) 변화가 1인당 GDP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분석해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설명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총 규제비용 158조3000억원은 2013년 법인세(43조9000억원)의 3.6배, 근로소득세(22조5000억원)의 7배에 달한다. 국민전체로 보면 1인당 315만원을 규제비용으로 부담하고 있는 셈이다.

총 규제비용에 각 산업의 부가가치 비중을 곱해 추정하 산업별 규제비용은 서비스업이 93조6000억원, 제조업이 49조2000억원이다. 서비스업 중에서는 지식서비스업(38조8000억원)이, 제조업에서는 중간재(18조2000억원)의 규제비용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우리나라 시장규제 지수는 1.88로, OECD 평균인 1.46보다 0.42가 높다. 시장규제 지수는 순위가 높을수록 규제가 강한 것을 의미한다. 이론상 시장규제 지수가 OECD 평균 수준(1.88→1.46)으로 개선되면 GDP가 1.6% 높아질 수 있고 분석한다. 전경련은 이를 전 산업 취업유발계수에 적용하면 29만9000여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규제지수가 낮은 7개국 수준인 1.15로 개선되면 GDP가 2.8% 증가하고, 51만6000여개의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부석했다.

전경련 유환익 산업본부장은 “최근 고용부의 고용영향평가 결과만 보더라도 일자리를 만드는 건 재정투입보다 규제완화가 훨씬 효과적이라는게 증명됐다”며 “우리경제가 저성장 국면을 극복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강도 높은 규제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 본부장은 또 “정부가 지난해 기존규제를 정비하는 규제비용 총량제를 도입하기 위해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현재까지 별 진전이 없다”며 “정권의 의지가 아닌 시스템에 의한 지속적인 규제개혁을 위해서는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