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야 입찰담합 근절 등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계획 확정

4대 분야 100대 정부핵심 과제 선정

정부는 30일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정상화 추진협의회에서 2015년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에 확정된 100대 정부핵심과제는 △공공부문 개혁 △법질서 확립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 △국민안전 확보 등 4대 분야에 걸쳐 선정됐다.

공공부문 개혁 분야의 경우 공공기관 정상화 등 기존내용을 확대·보완하거나 원전·방산비리 근절 등 지속추진이 필요한 19개 과제를 선정했다. 또 부정청탁 금지, 공공분야 입찰담합 금지 등 부정부패 근절 관련 과제 등 6개를 신규 발굴했다.

법질서 확립 분야에서는 기존과제 중 R&D 비리 근절,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등 25개 과제와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의료,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 근절과제 5개를 신규 추가했다.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 분야는 보이스피싱 사기 등 일상생활 중 불합리하거나 불공정 행위 등과 같이 지속 추진할 26개 과제를 선별했다. 아울러 중고차 거래 사기피해 방지, 기간제 근로자 단기계약 반복갱신 방지 등 불공정 거래행위 개선을 위한 과제 13개를 추가했다.

국민안전 확보 분야의 경우에는 긴급 신고전화 통합 등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집중 추진이 필요한 5개 과제와 자기감독식 안전관리 민간위탁 개선 등 범부처 안전제도 개선과제를 추가 반영했다.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올해는 정상화 선언 3년차로 가시적인 정상화 성과 창출과 국민체감 제고에 역량을 집중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비정상의 정상화가 사회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관련 공공기관·민간단체·지자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각 부처에서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