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누리과정 예산 지원 중단 위기

충북 지역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지원 중단 위기에 놓였다.

충북도는 "도교육청이 자금을 교부하지 않거나 지급보증을 하지 않는다면 누리과정 예산 선집행이 어렵다"고 29일 밝혔다.

전날 도교육청은 "추가경정예산이 통과되는 대로 지급할테니 충북도가 선집행하라"고 공문을 보낸 바 있다.

도는 누리과정 예산은 관련 법령에 따른 예산 지원의 권한과 책임이 있는 도교육청이 확보해야 할 사안이란 입장이다.

도교육청 누리과정 예산은 1~4월분 281억원이 편성돼 있다.

도는 도가 선집행한 예산을 도교육청이 지급하지 못할 경우 도가 도교육청으로 전출해야할 지방교육세에서 상계처리하는 등 구체적인 보증 방안을 담은 확약서를 제출하면 선집행하겠다는 방침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