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국처럼 금리 세번씩 낮춘 나라 많지 않아”

“통화정책은 단기적…재정역할·구조개혁 강조”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최근 금리를 세 번이나 낮췄다”며 “(한국처럼) 금리를 세 번씩 낮춘 나라는 많지 않다”고 밝혔다. 한은은 작년, 8, 10월 기준금리를 각각 한차례씩 인하하고 지난 3월에는 사상 처음으로 1%대인 연 1.75%까지 하향 조정했다.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 차 미국 워싱턴 D.C를 찾은 이 총재는 18일(현지시간) 기자간담회에서 통화 완화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의 최근 발언을 소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경기회복을 위한 구조개혁과 재정정책의 역할론을 재차 강조했다. 기준금리 조정은 경기 순환에 대처하는 단기 정책이기 때문에, 선별적 집행이 가능하고 효과가 빠른 재정정책을 활용해 구조개혁을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 총재는 “통화정책은 경기순환적 요인에 대처하는 단기 거시정책”이라며 “성장 잠재력을 높이려면 구조개혁을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굳이 따진다면 통화정책보다는 재정정책이 구조개혁에 더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재정정책은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한 지원 등 선별적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지난 9일 수정 경제전망을 발표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4%에서 3.1%로 내린 이 총재는 “지금은 성장 전망의 상방·하방 압력이 모두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성장률이 3.1%보다 높아질 수 있는 요인으로는 유가 하락과 유럽 경기 회복을, 하방 위험으로는 중국 경기 둔화와 엔화 약세를 꼽았다.

이 총재는 미국이 금리를 올린다고 해서 한국이 곧바로 금리를 따라 올릴 필요가 없다는 데에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의견을 함께했다.

이 총재와 같은 기간 워싱턴을 찾은 최 부총리는 전날 워싱턴 특파원과의 간담회에서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꼭 한국의 인상으로 이어져야 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보였다.

일부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신흥국에서 급격히 자본이 빠져나갈 수 있고, 그 과정에서 한국에서도 자본 유출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금리를 따라서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이 총재는 “자금 흐름에는 내외금리 차뿐만 아니라 경제 펀더멘털과 외화보유액, 경상수지도 영향을 미친다”며 “이런 점을 고려하면 3%대 성장률, 탄탄한 외화보유액, 경상수지가 1000억 달러에 가깝게 흑자인 한국의 여건은 다른 신흥국보다 양호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