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판사, 법원내부망에 '박상옥 대법관 후보' 반대글 올려

현직 판사가 공개적으로 박상옥 대법관 후보의 대법관 임명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다.

서울중앙지법 박노수(49·사법연수원 31기) 판사는 16일 저녁 법원 내부망 게시판에 박상옥 대법관 후보에 반대하는 글을 실명으로 올렸다.

박 판사는 자신을 "1987년 6월 항쟁에 참여했던 한 사람"이라고 소개한 뒤 "과거 독재정권 치하의 고문치사사건 은폐·축소에 협력했던 검사가 은폐·축소 기도에 맞선 훌륭한 검사라는 거짓 휘장을 두르고 대법관에 취임할 것만 같은 절박한 우려를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국회 청문회 전 과정을 지켜본 박 판사는 "박상옥 후보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맡았던 검사로 안기부와 경찰의 은폐·축소 기도를 알면서도 묵인 또는 방조한 검사에 가깝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필수적으로 이뤄졌어야 할 현장검증이 당사자인 고문경관을 참여시키지도 않은 형식적인 실황조사로 대체됐고 검찰은 경찰의 수사내용을 그대로 추인하는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2명의 경관을 기소하고 서둘러 수사를 종료했다"고 지적했다.

박 판사는 "사법부는 민주주의와 인권의 보루이고 그 중에서도 최종심인 대법원은 그 가치를 지켜내는 최후의 보루여야 한다"며 "고문치사 사건의 은폐·축소 기도를 알면서도 묵인하거나 방조한 검사였다면 그런 분이 대법관이 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전주 출신인 박 판사는 1985년 서울대 경제학과에 입학해 졸업한 뒤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2002년 판사로 임관,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근무중이다.

박상옥 후보자는 지난 7일 국회 청문회를 거쳤으나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두고 여야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