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인고속도로 지하화’에 새 민자 방식 도입 검토

경인고속도로 지하화와 서울시경전철 사업이 민간투자(민자) 방식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정부는 8일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7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 이 같은 내용의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는 기존 수익형(BTO)ㆍ임대형(BTL) 민자사업과 다르게 민간의 사업위험을 정부가 일부 떠안는 BTO-rs와 BTO-a 같은 제3의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민자로 추진키로 한 경인고속도로 서인천∼신월나들목 구간 지하 도로화에 새 방식의 민간투자를 적용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국토교통부와 협의할 예정이다.

BTO-a 방식을 적용하면 비교적 낮은 요금으로 운영이 가능하다. 기재부는 이 사업의 규모를 1조~1조5000억원으로 추산했다.

서울시가 민자 유치 쪽으로 방향을 잡은 6개 경전철(서부선ㆍ난곡선ㆍ목동선ㆍ우이신설연장선ㆍ위례신사선ㆍ위례선) 사업도 새 방식 적용이 가능한 대상이다. 새로운 사업 방식 발표시 민간업계에서 제안 가능하며 사업 규모는 4조8000억원이다.

정부는 민간투자 대상시설을 확대하기 위해 ‘민자 우선검토 제도’를 도입하고 올 상반기 안으로 공공청사도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민간투자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국가사업에 한해서만 시행 중인 토지 선보상 제도를 지방자치단체 사업까지 확대해 적용하고 봉담∼송산고속도로, 신분당선(용산∼강남) 복선전철, 서울∼문산고속도로, 광명∼서울고속도로 건설 사업 등 기존 SOC 사업들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를 독려하기로 했다.

방문규 기재부 2차관은 “이번 활성화 방안으로 민간자금 투자 등 총 10조원의 효과가 예상된다”며 ”시중 여유자금에 안정적인 투자처를 제공해 경기 회복을 이끌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