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R&D 성과평가 '대수술'…효율화에 초점

질적 우수성과 중심 평가 강화…국민 체감형 우수 R&D 성과 가속화

정부의 핵심 국정개혁과제 중 하나인 연구개발(R&D) 혁신과 연구개발 효율화를 본격적으로 견인하기 위한 '제3차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기본계획'이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된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서 심의, 확정됐다.

이번 제3차 기본계획은 현장 연구자의 의견을 반영해 '관리자 중심에서 연구자 중심으로 평가관점의 전환'과 '평가체계의 선진화를 통한 우수 R&D 성과 창출 견인'을 목표로 5대 추진전략과 13개 중점추진과제를 제시했다.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관리ㆍ효율성 중심의 평가에서 연구자 중심으로의 평가전환을 통해 자율적이고 창의ㆍ도전적인 연구 문화의 성숙을 촉진하는 방향이다.

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우수성과 창출과 R&D 효율화를 가속화하고, 연구성과의 산업현장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평가 체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같은 맥락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질적 성과 목표ㆍ지표의 사전점검이 강화되고, 논문의 단순 양적 건수 중심 평가는 원칙적으로 폐지된다.

국가연구개발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평가결과의 국가연구개발정책ㆍ투자전략ㆍ예산과의 연계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으며, 성과평가의 자율성과 투명성 제고로 평가의 신뢰성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자료제공=미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