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R&D 평가제도, '질적 성과 중심' 대대적 전환

정부의 연구개발 평가방식이 기존 양적성과에서 질적성과로 바뀐다.

정부는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위원장인 이완구 국무총리와 이장무 공동위원장 주재로 '제8회 국가과학 기술심의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3차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국가과학기술심의회는 과학기술기본법에 근거한 과학기술분야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이다.

이완구 총리는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정부연구개발(R&D) 투자가 확대되어 국내총생산(GDP) 대비 투자비중이 세계 1위 수준에 이른 만큼, 연구 성과의 질적 수준 제고와 사업화를 통한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창조경제 3년차를 맞아 성과가 지속적으로 창출되고 현장에 뿌리내려 국민생활에 실제 기여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계가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번 3차 계획은 연구자 대상 설문조사 등을 실시해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한 게 특징이다. 이를 통해 관리자 중심에서 연구자 중심으로의 평가관점 전환과 함께 평가체계의 선진화를 통한 우수 R&D 성과 창출 견인을 목표로 5대 추진전략과 13개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이에 따라 관리효율성 중심의 평가에서 연구자 중심으로의 평가전환을 통해 자율적이고 창의적 도전적 연구문화의 성숙을 촉진하고, 부처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해 능동적인 개선노력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정책ㆍ투자전략ㆍ평가의 연계 강화를 비롯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우수성과 창출과 R&D 효율화를 가속화하고, 산업 및 현장 수요 반영과 성과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평가체계 개선 등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그래핀 사업화 촉진 기술 로드맵'을 심의ㆍ확정하고, '2016년도 정부연구개발투자 방향 및 기준'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