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환경상품협정, 내달 본격 협상…韓, LED조명 등 43개 품목 제안

1단계 사전협상 마무리…10개 카테고리 통합리스트 작성

▲자료=산업통상자원부

다음달부터 세계무역기구(WTO) 환경상품협정에 대한 본격 품목협상이 시작된다. 대기오염 관리, 고체·유해폐기물 관리 등 10개 카테고리의 580여개 품목을 망라한 통합리스트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호주 등 WTO 17개 회원국들이 작년 7월부터 지난달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복수국간 환경상품협정(EGA) 1단계 사전협상을 진행한 결과, 10개 환경카테고리 내 580여개 품목으로 집계된 통합리스트가 작성됐다고 5일 밝혔다.

환경카테고리 10개는 대기오염 관리, 고체·유해폐기물 관리, 폐수관리·수처리, 환경복원·정화, 소음 진동제거, 청정·재생가능에너지, 에너지 효율성, 친환경제품, 환경측정분석, 자원효율성 등이다.

한국은 관계부처와 관련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환경편익성이 인정되고 우리 산업경쟁력과 기술수준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43개 품목을 선정해 제안품목 리스트로 제출했다.

제안품목에는 LED 조명, 탄소섬유, 가스보일러, 가스온수기, 손 건조기, 리튬이온축전지, 메탈실리콘 등이 포함됐으며, 앞으로 본격협상 과정에서 지지 가능한 품목을 추가로 발굴할 계획이다.

참가국들은 이번에 작성된 통합리스트를 기초로 5월부터 본격적인 품목별 협상에 돌입할 예정이다. 본격 협상 단계에서는 환경적 신뢰성과 참여국 지지도를 검토해 무세화 대상 품목을 선별하게 된다.

또 올해 말 제10차 WTO 각료회의와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기후변화 당사국회의에서 환경상품 자유화 협상에 대한 성과를 내기 위해 5, 6, 7월 세 차례에 걸쳐 집중적인 협상회의가 진행된다.

앞서 산업부는 WTO 환경상품협정(EGA)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환경부와 공동으로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3일 2차 회의를 열어 1단계 사전협상 결과와 본격협상 대응전략을 점검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민관 합동 TF 등을 통해 협상 실익을 극대화 할 수 있는 품목별 협상전략을 구체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