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예금보험제도 5월부터 실시…금융개혁 ‘한걸음 더’

보호 범위는 50만 위안 이내로 예금자 99% 대상에 포함…정부 지원 줄이고 시장에 더 많은 역할 맡기려는 의도

중국이 예금보험제도 실시로 금융개혁에 한걸음 더 다가서게 됐다.

중국 정부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오는 5월부터 예금보험제도를 시행한다는 공고를 발표했다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보험 범위는 50만 위안(약 8900만원) 이내로 예금자의 99%가 대상에 포함된다고 인민은행 관계자는 전했다. 인민은행이 운용하는 기금이 이 제도를 뒷받침할 예정이다. 중국은 현재 은행 예금액이 122조 위안 이상으로 세계 최대 규모다.

많은 전문가가 예금보험이 정부의 지원을 줄이고 시장에 더 많은 역할을 맡기려는 중국 금융개혁의 핵심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재정상황이 어려워도 정부가 파산을 막고자 지원했기 때문에 은행 경영이 방만해졌다는 지적도 있었다. 예금보험은 정부의 지원에 한계를 설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전보다 은행 경영이 더 신중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이 제도는 금리 자유화를 위한 전제조건으로도 여겨지고 있다. 저우샤오촨 인민은행 총재는 지난달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기간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르면 올해 안에 예금금리 상한 규제가 철폐될 수 있다”며 “궁극적으로는 자금이 국내외에서 자유롭게 유통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