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ㆍ뉴스타파 ‘공개청구’ 한미 FTA문서, 극히 일부만 모습 드러낸다

3년간의 비공개 시한이 지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서류 중 대부분이 공개되지 않을 전망이다.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는 31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뉴스타파)에서 공개를 요청한 한미 FTA 협상 및 이행관련 37건 중 3건만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 차관보는 “37건 가운데 16건은 정부가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은 문서이며 2건은 청구대상이 특정되지 않아 공개가 불가능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또 “나머지 16건은 FTA 협상과 발효 후 이행에 관한 문서로, 공개하면 현재 협상을 진행 중이거나 향후 협상을 진행할 상대국에 협상 전략을 노출 시킬 우려가 있고, 분쟁이 발생할 경우 불리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어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남은 3건을 공개하기로 했으며 이는 협상 절차와 기술적 사안에 대한 것으로 협상 전략이나 대응 입장, 협정 해석과는 무관하다고 우 차관보는 밝혔다.

민변과 탐사보도 전문매체인 뉴스타파는 최근 한미 FTA 발효(2012년 3월 15일) 3년이 지난 3월 16일에 맞춰 한미 FTA 타결과정과 재협상 기간에 열린 공식·비공식 의록 및 양국이 교환한 문서를 대상으로 정보공개를 요청했다. 그동안 정부는 한미 양국이 FTA 발효 후 3년간 관련 문서를 비공개하기로 합의했다는 이유로 협상 서류를 공개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