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 5조원 추가 증액…금리 0.25%P 인하

한국은행이 내달 1일부터 중소기업 대출 지원책인 금융중개지원대출의 한도를 5조원 증액한다. 또 관련 대출의 일부 프로그램 금리를 0.25%포인트 내리기로 했다.

한은 26일 우리 경제의 성장세 회복 및 성장잠재력 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결정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이란 한은이 은행 등에 중소기업 등에 대한 대출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동 대출 취급실적에 비례해 은행에 낮은 금리로 자금을 공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번 결정으로 금융중개지원대출의 한도는 15조에서 20조원으로 확대됐다. 앞서 한은은 지난 9월에도 한도를 3조원 추가로 늘린 바 있다.

▲출처: 한국은행

구성 내용을 보면 현행 금융중개지원대출 6개 프로그램 중 성장잠재력 확충 효과가 큰 설비투자지원 프로그램에 4조원, 기술형창업지원 프로그램에 2조원을 추가로 늘렸다. 기존 신용대출지원 프로그램(현행 1조원)은 폐지해 여타 프로그램에 흡수하도록 했다.

특히 설비투자지원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에 신규로 중견기업을 포함시키고, 2조원을 전용 한도로 부여했다. 중견기업은 설비투자 기여도가 높고, 산업연관 효과가 높지만 중소기업 졸업에 따른 정책지원 축소, 신용경계감 등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한은은 또 금융중개지원대출의 금리도 내렸다. 무역금융·설비투자·지방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의 금리를 현재의 연 1.0%에서 연 0.75%로 하향 조정한 것이다. 다만 여타 프로그램은 현행 연 0.5%의 금리를 유지하기로 했다.

윤면식 한은 부총재보는 “지난해 하반기 이후 취해진 세 차례의 기준금리 인하와,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 증액 등에도 경기회복 속도가 만족스럽지 못한데다 전반적인 유동성 사정이 양호함에도 신용경계감 등은 여전히 완화되지 않고 있다”며 “이번 조치로 통화정책 면에서 우리 경제의 성장세 회복 등을 뒷받침하는 효과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윤 부총재보는 이어 “은행의 중소기업 등에 대한 대출취급 유인이 강화됨으로써 가계대출 증가세가 완화되는 효과도 예상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