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권 장관 “대기업 임원, 청년 고용위해 임금피크제 동참해달라”

“이달 말 노동시장 구조개선 대타협 이룰 것…안되면 노사정은 개혁대상”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대기업 임원들에게 임금피크제 참여에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임금피크제가 활성화되면 ‘60세 정년 연장’과 ‘청년 고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 장관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년 정년연장이 본격 시행되기 전 고임금을 받는 대기업 임원들이 임금피크제나 임원보수에 있어 청년고용을 배려하는 방향으로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임금체계 개편은 2~3년의 시간이 소요되므로 임금피크제를 활성화 해 청년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는 의미다.

그는 또 “대기업이 임금인상 자제를 통한 재원이 2,~3차 협력업체로 흘러갈 수 있도록 솔선수범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지난 주 경제5단체장과의 간담회에서 필요하다면 납품단가를 인상 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최근 고용부가 발표한 단체협약 실태조사 결과를 언급하면서 “ ‘공정한 룰’을 확립해 청년채용의 걸림돌을 해소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기업들도 노조가 근로자권익을 위해 활동하는 활동에 개입하면 안 되지만 노조도 기업이 환경 변화에 대처할 수 있도록 노동계와 경영계가 협의해 공감대를 넓혀나가 한다는 것이다.

노동시장 구조개선에 대해선 이달말 대타협 시한을 절대 넘기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 장관은 “고용탄성치가 여전히 선진국에 비해 낮은 것이 현실”이라면서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통해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라도 정년, 근로시간, 통상임금 등 3대 현안을 포함해 이달 안에 어떤 형태든 타협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그렇지 않을 경우 국민 정서로 봤을 때 노사정 모두가 개혁이 주체가 아닌 개혁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이 장관은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해서는 통상임금, 근로시간, 정년연장, 임금체계 개편, 근로계약 해지와 변경 등 5대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최저임금, 실업급여 지급체계, 공공조달방식 개선, 원하청간의 성과공유, 산업안전 등 5대 사회안전망 확충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한국노총이 5월 총파업을 예고한 것에 대해선 “노동시장 구조개선 대타협 과정에서 주도적으로 유리한 측면을 갖기 위한 전략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 장관은 정규직과 협력사 간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이달 안으로 울산의 현대자동차 사업장을 찾아 노동계와 직접 만날 것이라는 계획도 내놓았다.

그는 “자동차업종은 고용에 있어 전후방 효과가 가장 큰 업종”이라며 “원청과 2~3차 협력사 간 격차가 큰 기업인 만큼 노사정 간 머리를 맞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