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호 1주년, 박근혜 정부 2기 경제팀과 코드 맞추기 행보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사상 처음으로 기준금리 1%대 시대를 여는 등 경기회복 위해 통화정책 여력을 총동원했다. 내달 1일 취임 1주년을 맞는 이 총재는 경기부양에 사활을 걸고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박근혜 정부 2기 경제팀과 거침없는 정책공조를 펼치는 모습이다.

이 총재는 지난 12일 금융통화위원회 3월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종전 연 2.00%에서 사상 최저인 연 1.75%로 의결했다. 지난해 8, 10월 두 차례 기준금리를 인하한 후 넉달간 동결했으나 이달 또 한 차례 내린 것이다.

이 총재는 금리인하 배경에 대해 “금통위는 최근 국내외 금융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한 결과, 성장세가 애초 전망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이고 물가 상승률도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선제적으로 인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은행을 통해 중소기업에 저리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중개지원대출의 한도를 지난해 3조원 확대한 것보다 더 많은 최대 5조원까지 추가로 늘릴 것이라는 계획도 밝혔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이란 한은이 발권력을 동원해 중소기업, 자영업자 등에 저리로 자금을 지원하는 대출 수단 중 하나다. 현재 한도는 15조원이다.

과거 한은맨 출신의 총재들이 매파적인 기조를 띠며 비둘기적인 결정을 요구하는 정부와 종종 갈등을 빚었다면, 이주열호(號)의 한은은 정부와 적극적인 동반 행보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이 총재가 취임한 후 처음으로 금리인하를 단행한 작년 8월은 정부 경제정책의 수장인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임한 한달 뒤였다.

이 총재가 이번에 기준금리를 1%대로 내리기 3일 전에는 최 부총리가 한국판 ‘뉴딜정책’을 포함해 임금인상, 재정조기 집행 등 내수회복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을 세우기도 했다.

한편에서는 이 총재가 시행한 일련의 통화완화 조치가 가계부채 급증, 부동산 거품 확대, 미국의 조기 금리인상 가능성으로 인한 급격한 자본유출 우려, 통화정책 여력 소진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것이라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