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무리한 소득증대, 내수진작 연결 안 돼”

전국경제인연합회 부설 한국경제연구원이 최근 불거진 임금인상 논란에 대해 정부 측 의견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적정 수준의 임금 인상 없이는 내수가 살아날 수 없다”고 발언한 다음 날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올해 임금인상률을 1.6% 안에서 조정하라”고 임금인상 자제를 회원사에 권고한 데 이어 경제단체들이 잇따라 반대 견해를 내고 있다.

한경연은 10일 “최근 정부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등 소득 중심 성장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무리한 소득증대가 내수 진작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시사점을 제시하기 위해 참고자료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참고자료에 따르면 2006~2013년 경상소득은 31.6% 증가했지만 소비지출은 22.0% 증가하는데 그쳤다. 이에 한경연은 확실한 미래에 대비하려고 가계가 불요불급한 소비를 줄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주류·담배(-1.6%), 통신(8.9%), 교육(9.3%) 분야의 소비증가율이 낮은 데 비해 보건(38.1%), 가정용품·가사서비스(34.4%), 주거·수도광열(31.2%)의 소비증가율이 높고, 세부적으로는 개인연금보험지출(127.0%)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어 가계의 평균 소비성향이 낮아진 것은 2006~2013년 비소비지출(조세·연금·사회보장) 36.9%, 저축 및 부채감소를 위한 기타지출이 47.2%나 증가해 전체 지출 중 소비지출에 쓸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든 결과라고 주장했다.

또, 2006~2013년 가계 소비지출은 22.0% 증가했지만 2009~2013년 해외직접구매(직구)는 190.0% 증가, 2007~2014년 한국 거주자의 카드 해외사용 실적이 91.4% 증가한 점도 지목했다.

한경연 측은 “연금 등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지출 증가 등 소비성향이 구조적으로 바뀌고 있어 임금소득이 늘어도 내수로 연결되기 어렵다”며 “해외직구 증가세 등에 비춰 내수 확대를 위해서는 병행수입 확대 같은 국내 소비 여건 개선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한경연은 또 2006~2013년 가계소득은 30.6% 증가했지만, 이 가운데 사업소득 증가율은 19.2%에 불과하다며 소득증대의 문제는 임금 근로자가 아닌 자영업자 소득부진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