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공기업 정부지분 매각하면 43조원 부채감축 재원 마련"

정부가 공기업의 대주주 자격을 유지하면서도 보유지분 매각을 통해 43조원의 부채감축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1일 ‘공기업 개혁과 민영화-재원조달을 중심으로’ 보고서를 통해 최근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부채관리 강화 방안만으로는 공기업이 부채를 감축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정부는 올해 핵심 구조개혁 과제로 공공기관 분야를 꼽고 공공기관에 2017년까지 부채비율 200% 수준을 달성토록 하는 등의 공공기관 정상화 및 부채관리 강화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한경연은 공기업의 재무건전성이 민간 기업보다 현저하게 떨어지는 수준이라며 일부 공기업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도 감당하지 못하는 등 공기업이 누적된 부채를 자력으로 감축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주주인 정부의 보유 지분을 매각해 공기업 부채는 줄이고 수익성과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이 제시됐다. 보고서는 정부가 대주주 자격(51% 이상 보유)을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주요 공기업 지분매각으로 43조원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자본잠식상태의 대한석탄공사와 한국철도공사를 뺀 6개 비상장 공기업의 지분매각을 통해서만 42조 7000억원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등 2개 상장 공기업의 지분을 팔아도 2000억원의 재원이 나온다.

보고서는 또 한국전력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10개 주요 공기업의 수익성(영업이익률), 안정성(부채비율), 유동성(현금흐름)이 민간 기업에 비해 상당히 낮다고 지적했다.

이들 공기업의 영업이익률 평균은 3.2%로 전(全) 업종의 대기업 4.7%, 제조 대기업 5.6%에 못 미쳤고 자기자본 대비 차입금의존도도 공기업은 177.2%로 전 업종의대기업 31.5%, 제조 대기업 24.5%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유동성을 반영하는 평균 현금비율은 공기업 평균이 10.8%로 전 업종 대기업 13.8%, 제조 대기업 14.2%보다 낮게 나타나 상대적으로 공기업이 유동성 문제에 직면할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서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