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체코 정상회담…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

외교-국방-철도협력 등 3개 분야 MOU 체결

박근혜 대통령은 26일 청와대에서 방한 중인 보후슬라프 소보트카 체코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를 일반 수교 관계에서 전략적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는데 합의했다.

박 대통령은 회담에서 제반분야 실질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고 한반도 및 주요 국제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뒤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선언’을 채택했다.

이에 따라 체코는 우리나라의 20번째 전략적 동반자 국가가 됐다. 우리나라는 정치·경제적 중요도가 높고 가치 공유 수준 및 국민의 상호 호감도가 높은 국가를 중심으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해 왔다.

이날 회담을 계기로 양국은 △외교부간 △국방협력 △철도협력 등 3개 분야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외교부간 MOU는 차관 또는 차관보급을 수석대표로 한 정례협의회를 개최하는 내용이다.

국방협력 MOU는 국방·안보정책, 평화지원·인도적 작전, 방산, 국방연구, 군 훈련·교육, 화생방·핵방어, 군비통제 등에서 협력하고 군사장비에 대한 정보를 교류하는 것이 골자다.

또 철도정책, 건설·운영, 철도기술 개발 협력, 정보 및 자료 교환, 고속철도 협력 등을 담은 철도협력 MOU를 통해 우리 기업이 선진철도시장인 유럽에 진출하는데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체코 고속철도 사업 등과 관련해 적극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두 정상은 공동선언에서 정치·안보 협력을 위해 △정례협의 및 고위인사 교류확대 △한-비스그라드그룹(V4, 헝가리·체코·폴란드·슬로바키아)간 협의·협력 정례화 지지 △사이버 안보·범죄 관련 협력 강화 등에 합의했다.

경제협력 분야에서는 △인프라·교통·물류·운수 분야 협력 증진 △중소기업·ICT·혁신·과학기술 협력 강화 △원자력포럼 및 원전협력운영위 등을 통한 원자력 협력 강화 △한-EU FTA 등을 통한 경제협력 증진 △과학기술공동위 틀 내의 협력활동 장려 등에 뜻을 모았다.

특히 회담에서 박 대통령은 최근 양국간 원전협력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체코의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한 한국 정부의 관심을 전달하고 지지를 당부했고, 양국 산업부 간 산업협력위원회(차관급)를 통한 산업·기술·에너지·통상 협력 강화에 합의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공동선언에는 또 한반도·동북아 문제와 관련, 양측이 북한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북한의 검증가능한 비핵화와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 촉진을 위한 유의미한 협상, 즉 6자회담 복귀를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두 정상은 한반도 평화통일 구상을 평가하는 한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고, 북한의 인권과 인도적 상황 개선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편 체코 총리의 방한은 수교 25주년을 맞아 박 대통령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지난 2001년 현 체코 대통령인 밀로스 제만 당시 총리의 방한 이후 14년 만이다. 소보트카 총리는 주요 각료·경제사절단 70여명과 함께 한국을 찾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