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담배 사재기’ 집중단속 벌였지만…“점검받은 소매점 0.05% 불과”

정부가 올해 초 담뱃세 인상을 앞두고 담배 매점매석 및 사재기 단속에 나섰지만, 점검을 받은 소매점은 0.0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이 19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정부는 지난해 12월 4일부터 기재부와 국세청과 경찰청 등으로 6개반 20개팀의 점검반을 구성, 담배 매점매석에 대한 단속에 나섰다. 점검반은 제조·수입업자는 15곳, 도매점은 58곳, 소매점은 75곳 등 총 148곳을 점검했다.

김 의원은 전국 담배 소매점은 14만7386곳에 달하는데, 이 중 0.05%에 해당하는 75곳을 상대로 점검을 벌인 것은 단속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담배 사재기 점검반을 구성하고, 대대적인 언론보도와 홍보에도 148곳만 점검했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눈속임으로 볼 수밖에 없다”면서 “정부의 단속실적이 전무한 것은 단속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소매점이 도매상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물량이 한정돼 있는데다, 담뱃값 인상 발표 이전보다 판매량이 많아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봤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