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총리 취임… ‘경제 활성화’ 기대감 상승

정부 개혁과제·국회 경제 활성화 법안 협의 주도적으로 나설 듯

이완구 국무총리가 천신만고 끝에 17일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오후 취임식을 연다. 국회 인준 과정에서 여당 일부와 야당의 반대로 ‘반쪽 총리’라는 오명을 안았지만, 각종 정부 개혁과제나 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 총리의 측근은 “경제 활성화에 대한 이 총리의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이를 위한 당·정·청 간, 여야 간 가교 역할에 주도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 당·정·청 의견 조율-개혁과제 완수 임무 = 가장 시급한 건 새누리당과 정부, 청와대가 한 목소리를 내고 의견을 통합하는 일이다. 최근 연말정산과 건강보험료 개편 백지화 논란, ‘증세 없는 복지’ 등을 두고 있었던 불협화음은 국민의 신뢰를 추락시켰다.

이 총리는 불협화음의 재발방지를 위해 마련된 정책조정협의회와 고위당정청회의 등을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공무원연금 개혁, 공직사회 혁신, 노동시장 구조조정 등 정부의 핵심 과제들도 그의 손을 직간접적으로 거칠 수밖에 없다.

특히 박근혜 정부의 기틀이 되는 ‘증세 없는 복지’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풀어나갈지가 큰 관심거리다. 지난해 세금이 목표보다 10조9000억원이나 덜 걷히면서 세수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올해 세수 목표도 작년보다 15조6000억원 더 늘어난 상황이어서 세원 발굴과 세출 구조조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 부처를 총괄하는 자리에서 이 총리의 리더십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 큰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 국회 경제 활성화 법안 처리 적극 나설 듯 = 이 총리는 최근 새누리당 원내대표로 있으면서 경제 활성화 법안 처리와 관련, “나라 경제를 위해 상임위 야당 간사를 모시고 무릎을 꿇으며 내달 1월 12일 본회의서 처리토록 간곡하게 부탁한다”고 했었다.

총리 인준 과정에서는 “내각을 통할하는 입장에서 경제 살리기에 온몸을 바치겠다”고도 했다. 경제 살리기에 대한 의지가 누구보다 강해 국회 법안 처리에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국회에는 청와대가 정한 ‘30대 주요 경제 활성화법’ 중 12개법안이 계류 중이다.

여기에는 △학교 인근에 관광숙박시설을 허용하는 관광진흥법 △의사·환자 간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창업·벤처기업 자금조달 여건 개선을 위해 크라우드펀딩 제도를 도입하는 자본시장법 △서비스산업 발전과 취업 확대를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이 포함돼 있다.

대부분 일자리 창출과도 직결돼 있어 처리가 시급한 것들이다.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이 총리는 원내대표를 하면서 경제가 어렵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경제 활성화에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할 것”이라며 “법안이 통과되면 국무위원 관계 부처의 협력과 협조를 잘 이끌어내는 지도력 있는 총리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