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박근혜 대통령 대선 공약 이행율 분석해 보니...

취임 3년차를 맞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세부 공약 이행율은 얼마나 될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세부 공약 674개의 이행 수준을 분석한 결과 완전이행이 37%, 부분이행이 35%, 미이행이 27%로 각각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경실련에 따르면 분석 대상은 박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세상을 바꾸는 약속'이라는 이름으로 정치쇄신·국민대통합·경제민주화·일자리 창출 등 20개 분야에 걸쳐 발표한 공약 674개다.

공약이 그대로 이행됐으면 '완전이행', 부분적으로 이행됐거나 원래 내용보다 미흡하게 이뤄진 경우는 '후퇴이행', 아예 이행되지 않은 경우는 '미이행' 등 세 가지로 나눠 분석했다.

그 결과 완전이행 37%(249개), 후퇴이행 35%(239개), 미이행 27%(182개)로 집계됐다.

경실련 관계자는 "집권 3년차가 됐음에도 아직 완전이행률이 37%밖에 되지 않고 후퇴이행과 미이행이 많다는 것은 공약 실천 의지가 약하거나 공약 자체가 실현 가능성이 작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비판했다.

또 분야별로 살펴보면 행복한 여성(75%), 행복교육(61%), 장애인(54%), 문화가 있는 삶(48%) 등 여성·교육·문화 관련 공약은 완전이행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반면 국민대통합(0%), 정치쇄신(6%), 창의산업(7%), 검찰개혁(16%) 등 정치 관련 공약은 완전이행률이 낮았다.

이밖에도 박 대통령이 과거 강조했던 경제민주화 분야는 18개 세부 공약 가운데 5개만 이행돼 완전이행률이 28%에 머물렀다.

경실련 관계자는 "대통령은 남은 인기 동안 국민에게 한 약속을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한다"며 "특히 국민대통합, 정치쇄신 등이 가장 낮은 이행률을 보였다는 점에서 정치의 본래 기능을 되살리려면 공정하고 신뢰받는 국정 운영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