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정치권 우려 속‘1%대 주택대출’강행…증세 이은 당정갈등 예고

국토교통부가 1%대 주택대출의 강행을 재차 천명하며 증세논란 이후 또 다른 당정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국토부는 10일 국회 업무보고 자료에서 주택시장 정상화를 추진하고자 4월 중 시중은행(우리은행)에서 소득제한이 없는‘수익 공유형 모기지 상품’ 즉 1%대 주택대출을 3000호 범위 내에서 시범 출시할 예정이라고 명시했다. 이는 지난달 27일 밝힌 내용을 그대로 강행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로 해석된다.

국토부는 다만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세부 상품구조를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국토부의 정책 수단을 갖고 하는 것이므로 저희와 협의할 필요는 없었으나 실무적으로 (발표 전) 협의는 했다”며 “국토부가 3000호를 대상으로 하는 시범사업이므로 현재로선 가계부채의 엄청난 변화를 일으킬 만큼 큰 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는 사실상 정부가 해당상품의 출시를 기정사실화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반면 여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에선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실제로 지난 5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새누리당 유일호 의원은 “저금리 수익공유형 주택대출은 정책의 기본취지는 충분히 이해되지만 금융위 업무계획에 나온 가계대출, 가계부채 구조개선 문제와 엇박자가 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며 “답이 쉽게 안 나오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도 “가계부채가 큰 문제로 제기되는데 국토부의 정책은 큰 흐름에서 역행한다”며 “엇박자 정책으로 총리실과 다시 협의해보라”고 요구했다.

증세 논란으로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설전을 벌인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또한 부정적인 견해를 강력히 피력하고 있다.

김무성 대표는 이미 지난달 29일 1%대 주택대출에 대해 “좋은 정책 아이디어도 탄탄한 재정적 뒷받침과 미래 예측성이 없으면 결국 문제가 되고 그 피해와 고통은 국민 몫이 된다”며 철저한 검토를 촉구했다. 김 대표는 또 “문제는 집값이 떨어질 때 은행의 원금을 보장하고자 공적기관인 대한주택보증이 보증을 선다는 것인데 추후 집값 하락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한 판단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정부가 오는 4월 1%대 주택대출을 강행하면 증세논란에 이어 여당과 정부부처간의 갈등이 재현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특히 당정간의 힘겨루기 양상이 이어지면 국토부의 주택정책 또한 타격을 입을 공산이 크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