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통합시스템 구축 본격화

국고보조금의 부정 수급을 막기 위한 보조금 통합 관리시스템 구축이 본격화됐다.

기획재정부는 국고보조금 통합 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1단계 작업으로, 시스템 설계를 위한 용역을 발주한다고 11일 밝혔다.

국고보조금 통합 관리시스템 구축은 지난해 12월 발표된 보조금 부정 수급 방지 종합 대책에 따른 것이다.

기재부는 통합관리시스템이 구축되면 부처별 국고보조금 시스템이 연계ㆍ통합돼 보조금 중복ㆍ부정 수급을 막을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보조금 집행 내역이 실시간으로 공개돼 업무 처리의 투명성과 책임성도 강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보조금 부정 수급 형태를 분석해 데이터베이스(DB)화 할 수 있어 부정수급 신청자를 사전에 자동으로 검색할 수 있고 보조금 정산 결과 확인 기간을 대폭 축소할 수 있는 등 보조금의 집행 관리를 효율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기재부는 시스템 설계 용역을 완료한 이후 올해 하반기부터 구축 사업을 실시해 계획대로 2017년에 통합 시스템을 가동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