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황우여에 이완구 가세… 내각 3대 요직, 현역의원들로만 채워

경제·사회부총리 이어 국무총리도 현역의원 차출…“의원내각제도 아닌데”

박근혜 대통령이 23일 신임 국무총리 후보로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를 지명함에 따라, 이완구 내정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경우 내각의 요직이 현역 국회의원들로 채워지게 됐다.

박 대통령은 앞서 2014년 7월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그만둔 지 얼마되지 않은 최경환 의원을 임명했다.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물론 대표까지 역임한 황우여 의원은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으로 내정했다.

현역 국회의원은 의원직을 내려놓지 않고도 내각에 등용될 수 있는데다, 동료 의원들로부터 ‘봐주기’ 특혜를 받아 상대적으로 인사청문회 통과가 수월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에 따라 청와대로서는 인사청문회 낙마 부담을 덜고, 정무기능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또다시 현역 정치인 카드를 쓴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일각에선 경제·사회부총리에 이어 국무총리까지 현역 정치인을 지명한 건 ‘정부의 인재풀 부족’ ‘인사 돌려막기’라면서 비판하고 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번 총리 인사는 청문회 통과에 ‘안전빵’인 정치인을 내세운 돌려막기 인사”라면서 “우리나라는 의원내각제가 아닌데도 현재 지나치게 많은 의원들이 내각에 들어가고, 국무총리까지 현역 국회의원이 맡게 되는 건 옳지 않다. 부작용이 분명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