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가계부채’ 개인사업자 대출 작년 19조원↑…7년來 최대

입력 2015-01-21 08:37 수정 2015-01-21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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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의 은행빚이 사상 최고 행진을 잇는 가운데 ‘제2의 가계부채’로 여겨지는 개인사업자 대출마저 지난 1년간 19조원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작년말 현재 예금 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은 209조3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8조8000억원이나 늘었다. 이는 지난해 은행을 통한 가계대출 증가액(37조3000억원)의 50.4%에 해당하는 규모다. 특히 연간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 증가액은 2007년(19조8000억원) 이후 7년 만의 최대다.

은행들은 2000년대 초중반 이른바 ‘소호’(SOHO)라는 이름을 내세우며 개인사업자 대출을 대거 늘리다가 글로벌 금융위기를 전후해 부실을 대거 털어버려 2008년에는 개인사업자 대출 증가 규모가 6조7000억원에 그쳤다. 하지만 2011년부터 증가폭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

개인사업자 대출은 은행 내부적으로 사업자등록증을 가진 자영업자에 대한 중소기업 대출로 분류하면서 금융 통계에서는 기업 대출로 잡힌다. 그러나 자영업자가 빌리는 실제 용도가 사업자금과 생활자금 간에 구분이 불확실하고 부채 상환 책임도 결국 자영업자 개인에게 귀속된다는 점에서 가계부채 성격이 짙다. 이에 따라 가계부채의 부실이 문제될 때는 개인사업자 대출이 함께 부실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런 가운데 한국경제의 ‘시한폭탄’인 가계빚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날로 높아지고 있다. LG경제연구원은 최근 ‘2015년 한국경제 진단, 저성장·저물가·저수익성’보고서를 통해 “미국이 금리 인상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는 하반기 이후에는 시중 금리도 상승세로 전환될 수 있다”며 “이에 따라 대출 원리금을 제대로 내지 못하는 가계가 늘어나면서 개인회생·파산 등 부실화된 가계부채의 처리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화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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