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구조개혁 탄력…정원 1만7574명 줄었다

교육부의 대학 구조개혁이 순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년간 대학 정원은 1만7000여명이나 줄었다.

12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홍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에 따르면 2015학년도 353개 대학 입학정원(전문대 포함)은 52만1033명으로 전년(53만8607명)에 비해 1만7574명 감소했다.

1년간 4년제 일반 대학 216개교가 9361명을, 전문대학 137개교가 8213명을 줄였다. 교육부 1차 구조개혁 목표(4만명) 중 44%를 1년 만에 달성한 셈이다. 이는 교육부가 국고지원 대상을 선정할 때 대학별 정원감축계획에 따라 가산점을 준 결과로 분석된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1월말 발표한 ‘대학 구조개혁 방안’을 통해 2017년까지 1단계로 대학입학정원을 4만명 감축하고 2023년까지 16만명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오는 8월 말 전체 대학을 5등급으로 구분해 발표하고 최상위 A등급을 제외한 모든 대학의 정원을 등급별로 차등해 강제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정원 감축은 대부분 지방에서 이뤄지고 있어 ‘지방대 고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최근 1년간 일반 대학 정원 감축 중 89.4%(8371명)가 지방대였고 전문대 정원 감축도 77%가 지방대 위주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