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이주열 한은 총재 “통화정책 효과 뚜렷이 나타나지 않아 아쉬워”

가계빚 급증 ‘위험축적의 신호’…핀테크 감시 강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014년을 갈무리하면서 “통화정책의 효과가 뚜렷이 나타나지 않은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31일 발표한 ‘2015년 신년사’를 통해 “기준금리를 지난 8, 10월 두 차례 인하하고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를 늘리는 등 통화정책 완화기조를 한층 더 강화했음에도 일부에서 디플레이션 우려까지 제기할 정도로 경기 회복세는 미흡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평소 강조해왔던 소통이 잘 이뤄지지 않은 점에 대해 아쉬워했다. 이 총재는 “취임할 때부터 시장과의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애썼다”며 “그러나 우리 경제의 구조적 변화, 대내외 충격 등으로 경기흐름이 크게 바뀌었고, 결과적으로 (소통) 성과는 만족스럽지 못했다”고 평했다.

저물가에 현상에 대해 한은의 입장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 것도 안타깝게 여겼다. 이 총재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장기간 목표범위를 하회하면서 통화정책기조의 적정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며 “낮은 물가상승률이 국제유가 및 농산물 가격의 하락 등 공급요인에 주로 기인하는 상황에서는 통화정책을 물가목표 달성만을 위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와 같은 우리의 판단을 경제주체들에게 제대로 이해시키지 못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가계빚 급증 ‘위험축적의 신호’ = 최근 가계빚 급증에 대해서는 ‘위험축적의 신호’라고 해석했다. 이 총재는 “가계부채가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은 정부와 한은이 취한 정책의 효과가 반영된 현상일 수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위험축적의 신호이기도 하다”며 “따라서 가계부채의 위험성을 한층 더 주의 깊게 점검하고 정부 및 감독당국과 협력하여 이를 완화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핀테크(FinTech·금융과 기술의 합성어)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뜻도 내비쳤다. 이 총재는 “지급결제제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핀테크(FinTech)에 대한 감시체계를 마련하는 등 금융시스템 안정성 강화를 위해서도 더욱 힘써야 하겠다”고 말했다.

◆내년 대내외 난관 도사리고 있어 = 2015년 경제에 대해서는 나아질 것이지만 장애물이 도사리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총재는 “올해(2015년)는 경제상황이 지난해보다는 조금이나마 나아질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이지만 우리 경제가 나아가야 할 길에 적지 않은 난관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고 진단했다.

대내적으로는 △저출산·고령화 △노동시장의 경직성 △부문간 불균형 △과도한 규제 등으로 인한 경제 활력 하락 △주력산업의 경쟁력 저하 △가계부채의 소비여력 및 금융안정 저해 가능성 등을 꼽았다. 대외적으로는 △유럽연합·일본의 경제 침체 △중국경제 성장세 둔화 가능성 △미국 등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로 인한 변동성 확대 △산유국 경제위기 등을 거론했다.

이 총재는 내년도 우리 경제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경제전반의 구조개혁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현 경제상황에 비춰볼 때 올해 우리 경제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경제 전반의 구조개혁에 박차를 가해 경제체질을 강화하고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일이라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도 앞서 구조개혁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올해 경제정책방향을 수립했다.

그는 또 “경제예측의 정확성을 높여 정책을 적시에 실행하고 일관성 있는 정책신호를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경제예측모형과 전망작업 절차의 개선 등에 더욱 힘써야 할 것이며, 이와 더불어 통화정책방향 의결문, 통화신용정책보고서 등이 시장과의 소통 수단으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꾸준히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 중앙은행의 정책운용 목표나 수단이 크게 달라지고 우리나라에서도 중앙은행의 역할 재정립에 대한 요구가 계속되고 있다”며 “한은도 미래상을 어떻게 설정할 지에 대해 끊임없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